[스쿨iTV]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 2)은 지난 10일(목)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년째 반복되는 과밀학급 문제에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로 과밀학급 문제가 저절로 해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에게 “강남의 한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고육지책으로 목공실·영어실 같은 특별실이나 복도 공간까지도 일반 교실로 전환해 수업에 활용하고, 학생들은 급식을 먹을 공간도 부족해 2교대로 나뉘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며 질책했다.

지난해 10월 조희연 교육감은 “학급당 20명 시대”를 열기 위한 첫걸음으로 오는 2025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줄이기 위한「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초·중·고 전체 1,316개 학교 중 292개교(22.2%), 5,457학급(15.7%)이 여전히 과밀 상태이며, 학교별 급당 인원 격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급당인원이 20명 이하인 학교가 204개교(33.7%), 28명 이상인 학교는 44개교(7.3%)임. (학급별: 93개교)

△중학교의 경우, 급당인원이 20명 이하인 학교는 50개교(12.8%), 28명 이상인 학교는 65개교(16.7%)임. (학급별: 96개교)

△고등학교의 경우, 급당인원이 20명 이하인 학교는 67개교(20.7%), 28명 이상인 학교는 28개교(8.6%)임.

이에 대해 김필곤 국장은 서울의 경우 개발이나 사회적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 쏠림 현상이 있고, 교실 증축이나 학교 신설은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측면이 있고, 5개년 계획을 세워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학생들이 없어 폐교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이런 상황이 무색할 정도로 특정 인기 있는 학군은 수년간 초과밀학급으로 학습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있는데 분산 배치나 학교 증축, 신설은 요원하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자연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유희 의원은 “과밀학급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생활지도, 안전사고 시 대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의 어려움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거쳐 학교 간 교육서비스 수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 간의 교육 격차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