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본예산 12조 8915억 원..올해 대비 21.7% 증가
장준덕 기자입력 : 2022. 11. 15(화) 15:44
학교 공간 자율계획 사업 신설 1,303억원, 급식비 인상·과일급식 지원
전자칠판 사업 초5~고3·특수학교 전체로 확대
전자칠판 사업 초5~고3·특수학교 전체로 확대
[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12조 8,915억원의 민선 3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1.7%(2조 3,029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조 1,84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1,721억원 △기타이전수입 81억 원 △자체수입 1,264억원 △전년도이월금 1조 3,853억 원 △금융자산회수 154억 원 등 총 12조 8,915억원을 편성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6조 7,554억 원 △ 학교 및 기관 운영비 1조 1,544억원 △교육사업비 2조 6,747억 원 △시설사업비 1조 506억 원 △기금전출금 1조 2,364억 원 △예비비 200억 원 등 총 12조 8,91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2023년 예산안은 불확실하고 변동성 있는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해 △안전 △책임 △미래를 3대 중점 영역으로 설정하고 5가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쳐 편성했다.
2023년 예산안의 3대 중점 영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은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2023년 본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 “특히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2023년 학교기본운영비에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최초로 편성했다.
2023년 교당 평균 1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당 평균 5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는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물가 시대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5% 인상했고,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과일 급식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 교육이 직면한 디지털 전환 과제에 대응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2023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1.7%(2조 3,029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조 1,84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1,721억원 △기타이전수입 81억 원 △자체수입 1,264억원 △전년도이월금 1조 3,853억 원 △금융자산회수 154억 원 등 총 12조 8,915억원을 편성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6조 7,554억 원 △ 학교 및 기관 운영비 1조 1,544억원 △교육사업비 2조 6,747억 원 △시설사업비 1조 506억 원 △기금전출금 1조 2,364억 원 △예비비 200억 원 등 총 12조 8,91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2023년 예산안은 불확실하고 변동성 있는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해 △안전 △책임 △미래를 3대 중점 영역으로 설정하고 5가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쳐 편성했다.
2023년 예산안의 3대 중점 영역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은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2023년 본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 “특히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2023년 학교기본운영비에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최초로 편성했다.
2023년 교당 평균 1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교당 평균 5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는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물가 시대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5% 인상했고,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과일 급식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 교육이 직면한 디지털 전환 과제에 대응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초5에서 고3, 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