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발제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좌장은 장덕호 상명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인정보보호부장,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이 참여했다.

2부는 이상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과 유진선 경북교육청 장학관이 각각 발제하였으며, 좌장은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순애 창신대학교 교수, 김란 남악초등학교 교장, 이돈집 삼정중학교 교사, 김수현 카톨릭대학교 학생이 함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소개하며, “아동학대, 위기징후학생, 경계선 지능인 등 개별 학생들에 대한 상담,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위기학생 등에 대한 개념 재구성, 정보 공개의 민감성, 학부모와 보호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해 예측이 가능 상황을 생각하고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인정보보호부장은 “개념의 명확성, 선정된 학생의 이중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입장과 중심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은 “상담, 학습, 복지에 대한 욕구는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넓혀야 한다”며, “교원 및 학교장이 지원 아동 대상을 결정하는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에 부합하는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은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선정은 행정적 판단보다는 전문가적 판단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WEE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우선 보장되어 있는지 등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칸막이 지원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담인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유튜브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학생마다 가정적, 사회적 배경이 모두 달라 개별 학생의 여건과 성장 속도에 맞춰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며,“특히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을 발굴하여 이들의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만들고, 신청부터 진단, 지원에 이르는 성장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