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권강혁 기자입력 : 2023. 03. 21(화) 17:28
심사 첫날, 경북도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본격 심사
예결위원들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안은 지양 해야’ 이구동성
예결위원들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안은 지양 해야’ 이구동성
[스쿨iTV]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날에는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원 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레저서비스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경북도와 문경시에서 MOU만 믿고 교량 공사 등 인센티브 지원을 했으나 해당 기업의 자금난 등 귀책 사유로 사업비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손실보전을 책임질 계획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한류 메타버스 전당,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을 예로 들며 충분히 사업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마찬가지로 레저서비스기업에 교량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교량 및 진입로는 리조트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주위 관광자원과 기존 인프라와 연계도 가능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는 인력 수급 예측이 가능하므로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적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예산이면 본예산 수립할 때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돌봄 사업은 지역소멸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돌봄 예산은 최대한 반영할 것과 여성아동정책관실서 콘트롤타워가 돼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지방시대 정책 관련 보여주기식 연구용역, 포럼 등을 많이 개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경로당 지원비 정산과 관련해 어르신들이 보조금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많은 지역에만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특정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K문화의 글로벌 붐과 함께 K뷰티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수요가 늘어난 만큼, K뷰티 페스타 지원사업이 일회성 축제성 행사으로 끝나지 않고, 경북에서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지원을 당부하며, 국제 경북관광산업교류전 역시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적합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들을 타킷으로 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워 지원 상한선을 다시 한 번 살펴봐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송군 시내버스가 무료인 점을 들어 환경보호 및 관광자원 연계화와 관련해 경북도에서도 이와 관련해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업 의원(포항)는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 예산과 관련해, 인프라는 빨리 조성이 돼야 투자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집행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2025년 경주 APEC유치와 관련해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했지만 추경에 편성된 이상,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경주 APEC유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대구경북청년아카데미와 청년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임업인들은 농업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인⦁어업인과 달리 임업인들만의 재해보험은 없다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책 읽어주는 도서기기 대여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나 영유아가 주된 이용대상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각종 예술지원 사업들에 대해 본예산이 편성 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단 편성만 하고 명분만 쌓아두면 삭감돼도 문제는 없다는 식의 태도는 면피용 이미지만 형성되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조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도내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경북도 중소기업 행복 자금은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첨성대 앞 땅 주인이 일본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CES 2024와 관련해 경북도의 전략·전술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준비를 당부했고, 세계적으로 OTT(Over The Top)시장이 미디어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데, OTT 기업과 협력해 경북 내 지역을 홍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했다. 뿐만아니라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군위군 대구 편입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 상생 화합 문화한마당을 경북에서 개최하는 것이 맞는지를 질의하며 대구와 같이 하는 행사라면 상생의 의미에 부합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공무원 응시율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으면 신속하게 시행해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사업 준비가 소홀함을 지적하며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도민 안전보험에 군중 밀집에 따른 압사 사고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사 첫날에는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원 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레저서비스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경북도와 문경시에서 MOU만 믿고 교량 공사 등 인센티브 지원을 했으나 해당 기업의 자금난 등 귀책 사유로 사업비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손실보전을 책임질 계획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한류 메타버스 전당,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을 예로 들며 충분히 사업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마찬가지로 레저서비스기업에 교량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교량 및 진입로는 리조트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주위 관광자원과 기존 인프라와 연계도 가능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는 인력 수급 예측이 가능하므로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적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예산이면 본예산 수립할 때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돌봄 사업은 지역소멸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돌봄 예산은 최대한 반영할 것과 여성아동정책관실서 콘트롤타워가 돼 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지방시대 정책 관련 보여주기식 연구용역, 포럼 등을 많이 개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경로당 지원비 정산과 관련해 어르신들이 보조금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많은 지역에만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특정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K문화의 글로벌 붐과 함께 K뷰티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수요가 늘어난 만큼, K뷰티 페스타 지원사업이 일회성 축제성 행사으로 끝나지 않고, 경북에서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지원을 당부하며, 국제 경북관광산업교류전 역시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적합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들을 타킷으로 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2%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워 지원 상한선을 다시 한 번 살펴봐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송군 시내버스가 무료인 점을 들어 환경보호 및 관광자원 연계화와 관련해 경북도에서도 이와 관련해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업 의원(포항)는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 예산과 관련해, 인프라는 빨리 조성이 돼야 투자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집행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2025년 경주 APEC유치와 관련해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했지만 추경에 편성된 이상,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경주 APEC유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대구경북청년아카데미와 청년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임업인들은 농업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인⦁어업인과 달리 임업인들만의 재해보험은 없다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책 읽어주는 도서기기 대여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나 영유아가 주된 이용대상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각종 예술지원 사업들에 대해 본예산이 편성 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단 편성만 하고 명분만 쌓아두면 삭감돼도 문제는 없다는 식의 태도는 면피용 이미지만 형성되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조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도내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경북도 중소기업 행복 자금은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첨성대 앞 땅 주인이 일본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CES 2024와 관련해 경북도의 전략·전술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준비를 당부했고, 세계적으로 OTT(Over The Top)시장이 미디어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데, OTT 기업과 협력해 경북 내 지역을 홍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했다. 뿐만아니라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군위군 대구 편입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 상생 화합 문화한마당을 경북에서 개최하는 것이 맞는지를 질의하며 대구와 같이 하는 행사라면 상생의 의미에 부합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공무원 응시율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으면 신속하게 시행해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사업 준비가 소홀함을 지적하며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도민 안전보험에 군중 밀집에 따른 압사 사고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