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6739억 원 편성
장준덕 기자입력 : 2023. 05. 31(수) 15:22
미래교육환경구축 1,059억 원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손지원 114억 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학교노후시설 개선 등 3,228억 원
미래교육 재정확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500억 원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손지원 114억 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학교노후시설 개선 등 3,228억 원
미래교육 재정확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500억 원
[스쿨iTV]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6,739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원 대비 6,739억 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연차별 적용 계획에 근거한 사전 인프라 구축과 학교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세입예산 증가분 6,739억 원 중 일반재원은 3,640억 원이고 목적재원은 3,099억 원이다.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004억 원,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전입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525억 원, 기타이전수입 45억 원, 자체수입 756억 원 등이 증가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전년도이월금은 603억원 감소했고, 금융자산회수는 12억 원 증가했다.
세출 총액은 총 13조 5,537억 원으로 인건비 불용예상액 341억 원을 감액했고, 경상비(사립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115억 원, 교육사업비 3,761억 원, 시설사업비 3,228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미래 교육여건과 상황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을 편성했고 내부유보금을 전액 감해 세출 사업비로 편성했다.
세출예산 중 경상비는 자사고·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대한 재정보전금 114억 원, 정원 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운영비 추가소요액을 반영했다.
교육사업비의 6개 분야는 ① 인적자원운용 ② 교수학습활동지원 ③ 교육복지 ④ 보건급식 ⑤ 평생교육 ⑥ 교육행정일반이고, 6개 분야 목적지정 외부재원을 포함해 총 3,761억 원을 편성했다.
첫째, 인적자원운용 분야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의거 현장적합성 높은 실습학기 운영을 위한 교육실습운영기반조성 7억 원 △교원의 AI디지털교원역량강화 5억 원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둘째,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 3,761억 원 편성했다. 일반재원으로 편성한 주요사업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 스마트 기기 디벗 및 충전함 보급 1,059억 원 △서울형마이스터고운영 20억 원 △창의융합과학실 구축 17억 원 등을 편성했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 사업으로 △학교스포츠클럽운영 97억 원 △대안교육기관지원 70억 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44억 원 △전국연합학력평가 39억 원 △2022 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 26억 원 등을 편성했다.
셋째, 교육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교육비 지원 34억 원 △학교돌봄터운영지원 8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32억 원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 5억 원 △다문화언어강사배치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넷째, 보건급식 분야는 △‘23년 3~8월분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분 1,960억 원 △급식종사자폐암검진비 4억 원 △학생건강검진결과관리시스템구축 분담금 11억 원 등을 편성했다.
다섯째, 평생교육분야는 △도서관창작공간조성 및 독서문화교육지원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했다.
여섯째, 교육행정일반 분야는 △학교시설개방우수교지원 6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시설사업비 주요 사업은 △학교신증설 342억 원 △학교 및 기관환경개선 2,715억 원 △급식시설 환경개선 171억 원으로 총 3,228억 원을 편성했다.
세수 감소 추세 및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1,5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부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운영을 위한 학생용 스마트기기(디벗)와 충전함 보급 및 교수학습통합 플랫폼 구축, 유보통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자사고·외고 등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지원금을 편성했다.
또한, 인건비 및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른 내진보강·석면제거·드라이비트 해소사업 추진 등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디지털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해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향후 국세 등 세수 감소로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이 감소할 우려가 큰 만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투입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연차별 적용 계획에 근거한 사전 인프라 구축과 학교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세입예산 증가분 6,739억 원 중 일반재원은 3,640억 원이고 목적재원은 3,099억 원이다.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004억 원,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전입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525억 원, 기타이전수입 45억 원, 자체수입 756억 원 등이 증가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전년도이월금은 603억원 감소했고, 금융자산회수는 12억 원 증가했다.
세출 총액은 총 13조 5,537억 원으로 인건비 불용예상액 341억 원을 감액했고, 경상비(사립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115억 원, 교육사업비 3,761억 원, 시설사업비 3,228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미래 교육여건과 상황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을 편성했고 내부유보금을 전액 감해 세출 사업비로 편성했다.
세출예산 중 경상비는 자사고·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대한 재정보전금 114억 원, 정원 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운영비 추가소요액을 반영했다.
교육사업비의 6개 분야는 ① 인적자원운용 ② 교수학습활동지원 ③ 교육복지 ④ 보건급식 ⑤ 평생교육 ⑥ 교육행정일반이고, 6개 분야 목적지정 외부재원을 포함해 총 3,761억 원을 편성했다.
첫째, 인적자원운용 분야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의거 현장적합성 높은 실습학기 운영을 위한 교육실습운영기반조성 7억 원 △교원의 AI디지털교원역량강화 5억 원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둘째,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 3,761억 원 편성했다. 일반재원으로 편성한 주요사업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 스마트 기기 디벗 및 충전함 보급 1,059억 원 △서울형마이스터고운영 20억 원 △창의융합과학실 구축 17억 원 등을 편성했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 사업으로 △학교스포츠클럽운영 97억 원 △대안교육기관지원 70억 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44억 원 △전국연합학력평가 39억 원 △2022 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 26억 원 등을 편성했다.
셋째, 교육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교육비 지원 34억 원 △학교돌봄터운영지원 8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32억 원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 5억 원 △다문화언어강사배치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넷째, 보건급식 분야는 △‘23년 3~8월분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분 1,960억 원 △급식종사자폐암검진비 4억 원 △학생건강검진결과관리시스템구축 분담금 11억 원 등을 편성했다.
다섯째, 평생교육분야는 △도서관창작공간조성 및 독서문화교육지원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했다.
여섯째, 교육행정일반 분야는 △학교시설개방우수교지원 6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시설사업비 주요 사업은 △학교신증설 342억 원 △학교 및 기관환경개선 2,715억 원 △급식시설 환경개선 171억 원으로 총 3,228억 원을 편성했다.
세수 감소 추세 및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1,5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부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운영을 위한 학생용 스마트기기(디벗)와 충전함 보급 및 교수학습통합 플랫폼 구축, 유보통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자사고·외고 등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지원금을 편성했다.
또한, 인건비 및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른 내진보강·석면제거·드라이비트 해소사업 추진 등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디지털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해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향후 국세 등 세수 감소로 교부금과 법정전입금이 감소할 우려가 큰 만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투입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