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2023년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