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02년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이후 제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부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급변한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른 세상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맞추어 새롭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큰 정책 방향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방안이 대책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사교육 수요를 강하게 자극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와 같이 ‘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는 세부 방안도 포함 되어 있어 그 의문은 더 무게감을 가진다.

먼저, 교육부가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고교유형 다양화)를 명목으로 ’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를 존치하도록 한 것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1.7배였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다.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으로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결과 공개는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국민 또한 이미 기초학력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 이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핵심 능력임을 잘 알고 있다. 각 시 도교육청 역시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문제는 해당 학교의 학년별･교과별･영역별 성취율, 해당 학생 성취율(점수)/전체학생 평균 성취율(점수) 정보 등이 제공 될 경우 과거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유발되었던 갖가지 부작용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 학생 참여 여부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으나, 참여 여부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 담당교원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평가를 강제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기에 충분하다.

발표한 방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한다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일부 교육청 및 학교의 과잉대응을 유발하여 진단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 수도 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은 현존한다. 학교 현장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면서,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