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종태 의원은 지난 8월 11일 “기초학력보장지원에 관한 조례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교육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의 진행으로 이종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2, 교육위원회)의 인사말에 이어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 이경숙 위원장(국민의힘, 도봉1, 교통위원회)의 축사, 자유교육미래포럼 이규석 고문(서울사대동문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토론회는 교육앤시민 김호월 편집장의 발제에 이어 전 덕원중학교 교장 박재형 선생과 복잡성교육학회 심임섭 회장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 환경수자원위원회)도 참석해 관심을 표했다.

발제에 나선 김호월 편집장은 "서울시의회가 제정·공포한「기초학력보장지원에관한조례」의 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상위법에 의하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해야 마땅한 사안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프레임상 비판 일색이었던 점이 아쉽다"고 했다. 김 편집장은 해당 조례 통과 전·후의 언론보도 주요 프레임을 5가지로 분석하고, 모두 근거가 없거나 왜곡·과장·선동된 가짜뉴스라고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박재형 교장은 언론의 비판내용들을 13가지로 요약한 후 그 각각에 대해 학교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를 들면, 지역별 소득수준이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공개된다며 진단결과 공개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박 교장은 "각급학교 현장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외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직업 또는 교육 정도를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도 기재되지 않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심임섭 회장은 기초학력미달에 관한 자료 공개를 두고 벌어지는 양측의 공방을 넘어서서 새로운 교육적 담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필평가가 대세인 현 상황을 넘어서서 비인지영역의 평가가 인지영역의 평가와 함께 새로운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직적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한 책무성과 함께 수평적 이해관계자들의 책무성을 함께 묻는 다중책무성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일각에서 우려하는 적대적 경쟁과 성적에 의한 서열화 그리고 부정적 의미의 사교육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청중자유토론에서는 이경숙 의원(학력향상특위 위원장)과 이종태 의원(학력향상특위 위원)의 시의적절한 토론참여로 서울시의회와 교육현장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이번 조례가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단위의 기초학력 미달 통계현황을 공개하자는 것이었고 그나마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는 임의규정이었다는 점에 대해 교육계 인사들조차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경숙 의원은 “조례 제정 후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만 듣다가 오늘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교육계 인사들을 만나니 매우 반가웠다”며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보수교육계나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미흡했음을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