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처리 169건... ‘근절 대책’ 발표
장현덕 기자입력 : 2023. 09. 10(일) 10:42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행정처분 61건(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과태료 9건 등)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부조리 근절대책’ 8개 과제 추진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부조리 근절대책’ 8개 과제 추진
[스쿨iTV]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9월 5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중 169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169건은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설치(＇23.6.22.) 이후 최근까지 처리된 건수로 행정처분을 61건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교육부와 합동점검도 10회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관련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강사 관련 위반 순이며, 처분으로는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는 9건(1,2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서울교육 현실에 맞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은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조리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도 개선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른 주요 추진 과제 8개를 올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① 사교육 불법 운영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적극 대응한다.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교육청 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11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불법 사교육 신고 배너를 설치하며, 각종 민원 및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②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고액 입시 및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운영,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 의대입시반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운영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③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불법 심야교습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심야 교습 점검에 교육지원청 간부(평생교육건강과장)가 참여하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내 인력 지원을 통해 학원 담당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여 점검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심야 교습 점검을 한층 강화하여 학생들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④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고액 과외를 사전 방지하고자 한다.
사교육 증가 및 각종 부조리의 근원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고액 과외인 만큼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법 고액 과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지금까지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점검이 미흡했으나 이번에 각종 준수사항을 일정 기간 안내해 사전 정비를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법 고액과외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⑤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과 유관기관(학원 등 관련 단체)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유관기관(학원 등 관련단체)이 함께 참여하는 불법 사교육 근절 합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⑥ 취약 분야(입시․컨설팅 학원 및 무등록 학원 등)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교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 사교육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해 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학원을 지도·점검하는 인력은 한계가 있어,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불법 사교육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 외에도 ⑦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⑧ 학원 등 지도·단속을 위한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부조리 근절대책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하며,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69건은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설치(＇23.6.22.) 이후 최근까지 처리된 건수로 행정처분을 61건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교육부와 합동점검도 10회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관련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강사 관련 위반 순이며, 처분으로는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는 9건(1,2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서울교육 현실에 맞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은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조리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도 개선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른 주요 추진 과제 8개를 올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① 사교육 불법 운영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적극 대응한다.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교육청 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11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불법 사교육 신고 배너를 설치하며, 각종 민원 및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②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고액 입시 및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운영,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 의대입시반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운영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③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불법 심야교습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심야 교습 점검에 교육지원청 간부(평생교육건강과장)가 참여하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내 인력 지원을 통해 학원 담당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여 점검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심야 교습 점검을 한층 강화하여 학생들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④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고액 과외를 사전 방지하고자 한다.
사교육 증가 및 각종 부조리의 근원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고액 과외인 만큼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법 고액 과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지금까지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점검이 미흡했으나 이번에 각종 준수사항을 일정 기간 안내해 사전 정비를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불법 고액과외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⑤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과 유관기관(학원 등 관련 단체)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유관기관(학원 등 관련단체)이 함께 참여하는 불법 사교육 근절 합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⑥ 취약 분야(입시․컨설팅 학원 및 무등록 학원 등)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교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 사교육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해 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학원을 지도·점검하는 인력은 한계가 있어,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불법 사교육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 외에도 ⑦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⑧ 학원 등 지도·단속을 위한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부조리 근절대책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하며,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