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부금 1조 감소 ...서울교육재정 심각
장준덕 기자입력 : 2023. 09. 20(수) 17:12
24년도 본예산 30% 긴축 예산 편성
세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축소 및 세입 결손 악재 속 긴축 재정 불가피
세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축소 및 세입 결손 악재 속 긴축 재정 불가피
[스쿨iTV]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기획재정부의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라 '24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1조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3년도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등 서울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 '22~'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급감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 3조 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세계일보, 2023.9.14.)”했다는 보도처럼 많은 사람이 시·도교육청은 돈 넘쳐 쌓아두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지난 2022~2023년은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증가해 교육재정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 기인해 '22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가 3조 원에 달했으나 어디까지나 2022년도 한 해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3년 75.8조 원에서 약 6.9조 원 감소한 68.9조 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4년도분 보통교부금을 5.3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3년 6.4조 원에서 약 1.1조 원 이상 감소한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감액은 외부 재원에 절대 의존하는 교육재정 특성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주요 원인이며,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 만에 옛 얘기가 되었고 오히려 '24년도 본예산 편성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했다. * 교육부 보도자료(’23.8.29.): ‘24년 교육부예산안 - 교부금 68조8,859억 원
●‘24년도 본예산 30% 감축 편성 : ‘23년 12.9조원 ➠ ‘24년 10.6조원 (△2.3조원 )
본예산 총 규모는 '23년 12.9조 원에서 2.3조 원(△17.6%) 감소한 10.6조 원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의 비율이 '24년 예산의 80% 이상 차지한다. '19년~'22년 경직성경비 평균 비율이(본예산 기준) 75%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교육사업비 감축은 피할 수 없다. '24년도 기초학력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지원이 충분해야 할 때임에도 적정한 예산 확보조차 힘든 지경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4년 교육사업비를 전년 본예산 대비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
● 세입 결손으로 ‘23년 기금 적립 불가 : 조성계획 1.3조 원 중 2천억원만 적립
일각에서는 “그동안 쌓아둔 기금이 넉넉하다”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3년도 전출하려던 금액이 1조 1,200백억 원이었다. 그러나, '23년 9월 현재 2,000억 원 적립에 그쳤고 교육시설개선기금 2,300억 원 전출 역시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것은 기금 규모가 실제 적립액이 아닌 조성 계획액으로 알려진 데에서 온 착시에 불과하며 교육청의 실제 재정 상황은 1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23년이 석 달 남짓 남은 때에 시도별로 사업추진 보류 및 중단, 지출 구조조정, 기금적립금 활용 등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결손에 대응할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필요하다고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적립된 금액은 6,600억 원 에 불과하고, 사용 요건에 부합하는지 언제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조례상 최대 인출한도는 적립금액의 50%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활용을 하더라도 3,300억원이 최대치이며 '23년도 세입 결손분과 '24년 교부금 축소 규모에 비교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또한, 연도말의 사업중단과 구조 조정은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며,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만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축소로 협력사업 위축 우려
교육청과 서울시와의 협력사업인 교육경비보조금 전출 규모가 '20년 이후 감소 추세인데 이마저도 향후 더욱 줄어들지 모른다. 서울시민과 학생을 위해 일반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추진해오던 사업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서울에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 간 협력에 기반한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이 축소되거나 위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유보통합 및 미래교육수요에 맞는 교육 재원 확보 필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교부금 축소라는 일부의 주장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현재의 교육이 최적의 상태라는 가정하에 누적된 투자 결손분 및 유보통합 재원과 미래교육을 위한 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유보통합에 드는 비용은 '24년도 만 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금 233억 원을 시작으로 연간 500억 원, 800억 원 가량 순차적으로 증가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교부금법 개정안에 못 박아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법령 개정중에 있다. 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비용을 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재정 압박 요인이다. 심지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연장되지 않을 시('25.12.31. 종료 예정) 누리과정 사업비 전액에 더해져 연간 약 5천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유보통합이 목표대로 진행되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논란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예산은 반드시 초·중등교육 재원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부금 축소와 세입 결손은 '24년에 예고된 어려움이 아니고 '23년 현재 당면한 현실이며, 연이은 충격에 재정 운영이 막막한 상태이다. 교부금뿐 아니라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축소 우려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비록 대외적인 여건이 혹독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2~'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급감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 3조 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세계일보, 2023.9.14.)”했다는 보도처럼 많은 사람이 시·도교육청은 돈 넘쳐 쌓아두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지난 2022~2023년은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증가해 교육재정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 기인해 '22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가 3조 원에 달했으나 어디까지나 2022년도 한 해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3년 75.8조 원에서 약 6.9조 원 감소한 68.9조 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4년도분 보통교부금을 5.3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3년 6.4조 원에서 약 1.1조 원 이상 감소한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감액은 외부 재원에 절대 의존하는 교육재정 특성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주요 원인이며,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 만에 옛 얘기가 되었고 오히려 '24년도 본예산 편성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했다. * 교육부 보도자료(’23.8.29.): ‘24년 교육부예산안 - 교부금 68조8,859억 원
●‘24년도 본예산 30% 감축 편성 : ‘23년 12.9조원 ➠ ‘24년 10.6조원 (△2.3조원 )
본예산 총 규모는 '23년 12.9조 원에서 2.3조 원(△17.6%) 감소한 10.6조 원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의 비율이 '24년 예산의 80% 이상 차지한다. '19년~'22년 경직성경비 평균 비율이(본예산 기준) 75%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교육사업비 감축은 피할 수 없다. '24년도 기초학력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지원이 충분해야 할 때임에도 적정한 예산 확보조차 힘든 지경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4년 교육사업비를 전년 본예산 대비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
● 세입 결손으로 ‘23년 기금 적립 불가 : 조성계획 1.3조 원 중 2천억원만 적립
일각에서는 “그동안 쌓아둔 기금이 넉넉하다”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3년도 전출하려던 금액이 1조 1,200백억 원이었다. 그러나, '23년 9월 현재 2,000억 원 적립에 그쳤고 교육시설개선기금 2,300억 원 전출 역시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것은 기금 규모가 실제 적립액이 아닌 조성 계획액으로 알려진 데에서 온 착시에 불과하며 교육청의 실제 재정 상황은 1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23년이 석 달 남짓 남은 때에 시도별로 사업추진 보류 및 중단, 지출 구조조정, 기금적립금 활용 등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결손에 대응할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필요하다고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적립된 금액은 6,600억 원 에 불과하고, 사용 요건에 부합하는지 언제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조례상 최대 인출한도는 적립금액의 50%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활용을 하더라도 3,300억원이 최대치이며 '23년도 세입 결손분과 '24년 교부금 축소 규모에 비교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또한, 연도말의 사업중단과 구조 조정은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며,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만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축소로 협력사업 위축 우려
교육청과 서울시와의 협력사업인 교육경비보조금 전출 규모가 '20년 이후 감소 추세인데 이마저도 향후 더욱 줄어들지 모른다. 서울시민과 학생을 위해 일반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추진해오던 사업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서울에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 간 협력에 기반한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이 축소되거나 위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유보통합 및 미래교육수요에 맞는 교육 재원 확보 필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교부금 축소라는 일부의 주장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현재의 교육이 최적의 상태라는 가정하에 누적된 투자 결손분 및 유보통합 재원과 미래교육을 위한 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유보통합에 드는 비용은 '24년도 만 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금 233억 원을 시작으로 연간 500억 원, 800억 원 가량 순차적으로 증가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교부금법 개정안에 못 박아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법령 개정중에 있다. 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비용을 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재정 압박 요인이다. 심지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연장되지 않을 시('25.12.31. 종료 예정) 누리과정 사업비 전액에 더해져 연간 약 5천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유보통합이 목표대로 진행되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논란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예산은 반드시 초·중등교육 재원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부금 축소와 세입 결손은 '24년에 예고된 어려움이 아니고 '23년 현재 당면한 현실이며, 연이은 충격에 재정 운영이 막막한 상태이다. 교부금뿐 아니라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축소 우려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비록 대외적인 여건이 혹독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