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비 24년 예산 감소액이 정부 발표보다 1,200억원 이상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 출연연 연구기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4년도 출연연 주요사업비가 8,858억 8,300만원이란 것이 정부의 발표이고, 2023년 대비 25.2%인 2,988억 8,800만원이 삭감된 규모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분석한 예산감소액은 4,191억 4,500만원으로 정부안에 비해 무려 1,202억 5,700만원이 더 많다.

민 의원 분석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과심)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한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기부 장관은 국과심 심의를 거친 예산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금년에는 6월 의결예정이던 국과심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다.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R&D 카르텔’ 발언 때문이다.

당초 국과심에 제출된 내년도 각 출연연 주요사업비 예산은 총 1조 3,050억 2,800만원이고, 금년에 비해 1,202억 5,700만원이 증가한 수치였다. 즉, 10.2% 이상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주요사업비는 전체 출연연 예산에서 순수 연구개발(R&D) 활동에 쓰는 필수예산이다. 6월 국과심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주요사업비가 많이 깎인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었다. 380억 9,200만원에서 217억 6,400만원으로, 무려 42.9%가 삭감됐다. 다음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9.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9.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 25개 중 절반이 넘는 14곳이 30% 이상의 삭감율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한국화학연구원이 14.7%로 삭감 폭이 가장 낮았다. 591억 1,900만원에서 444억 3,500만원으로 줄어든 수치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22.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23.0%로 감소 비율이 작은 편이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R&D 미션을 수행해야 할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국가졍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며 “정부 R&D 예산 복원을 통해 한국의 미래성장엔진을 재가동시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