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發 자치조직권 확대... 진정한 지방시대 포문열어
장현덕 기자입력 : 2023. 10. 28(토) 17:21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10.27, 안동)
홍 시장 제시, ‘지방자치권 확대’ 미래전략·시민수요 즉시 대응 가능
홍 시장 제시, ‘지방자치권 확대’ 미래전략·시민수요 즉시 대응 가능
[스쿨iTV]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7일(금)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시대 포문을 열게 될 자치조직권 확대,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3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TK신공항을 차질없이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특수목적법인(SPC) 연내 구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홍 시장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난해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번 회의 때마다 줄기차게 요청해 온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이 최종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오랫동안 자리 잡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지지부진한 논의가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도 홍 시장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였으며, 지난 4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전향적 방향 선회와 함께 구체적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실‧국 설치 기준 폐지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 사실상 승인제(‘협의’ 규정) 폐지 ‣시‧도 간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이 포함됐으며, 홍 시장은 행정 역사에 남을 만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진일보한 결정을 내려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홍 시장이 제시한 자치조직권의 확대가 본격 가동되면 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구의 미래 번영을 꾀할 전략 수립과 역량 결집을 위한 탄력적 조직 구성과 운영이 언제든 가능해지며, 실제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는 충분히 입증됐다.
TK신공항을 전담하는 조직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올해 4월 신공항특별법 통과를 우선적으로 이끌었고 줄줄이 이어지는 절차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을 구성해 시민들의 숙원인 먹는 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한편, 일부 시·도지사가 주장한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의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가교역할이 중요하므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사무를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법령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기업의 지방 이전 시 획기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기회발전특구 추진 안건도 의결됐다.
또한 시․도 교육전출금 법정 규정 개선 등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도 대통령께 보고됐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TK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홍 시장은 대통령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SPC 연내 구성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한 결과 TK신공항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나온 만큼 기업 참여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10월 2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LH사장은 “TK신공항이 경제성이 없어 LH가 SPC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인 것은 오해였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TK신공항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홍 시장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난해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번 회의 때마다 줄기차게 요청해 온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이 최종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오랫동안 자리 잡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지지부진한 논의가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도 홍 시장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였으며, 지난 4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전향적 방향 선회와 함께 구체적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히 통제하는 실‧국 설치 기준 폐지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 사실상 승인제(‘협의’ 규정) 폐지 ‣시‧도 간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이 포함됐으며, 홍 시장은 행정 역사에 남을 만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진일보한 결정을 내려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홍 시장이 제시한 자치조직권의 확대가 본격 가동되면 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구의 미래 번영을 꾀할 전략 수립과 역량 결집을 위한 탄력적 조직 구성과 운영이 언제든 가능해지며, 실제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는 충분히 입증됐다.
TK신공항을 전담하는 조직을 선제적으로 구성해 올해 4월 신공항특별법 통과를 우선적으로 이끌었고 줄줄이 이어지는 절차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을 구성해 시민들의 숙원인 먹는 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한편, 일부 시·도지사가 주장한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의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가교역할이 중요하므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사무를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법령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기업의 지방 이전 시 획기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기회발전특구 추진 안건도 의결됐다.
또한 시․도 교육전출금 법정 규정 개선 등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도 대통령께 보고됐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TK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홍 시장은 대통령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SPC 연내 구성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한 결과 TK신공항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나온 만큼 기업 참여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10월 2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LH사장은 “TK신공항이 경제성이 없어 LH가 SPC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인 것은 오해였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TK신공항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