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 토론회
장현덕 기자입력 : 2023. 11. 29(수) 15:5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
최근 심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 공유, 피해지원 강화 및 대응 방안 모색
윤영희 의원, “성착취 매개가 되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되어야”
윤영희 의원, “성착취 매개가 되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되어야”
[스쿨iTV]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8일(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는 1년 전 국제기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라는 개념을 유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국내 법적 근거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착취 피해 아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성착취의 형태마저 디지털화 되었다.”며, “부모나 학교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 착취를 근절한 방안을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고,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진경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장,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정옥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장,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에 나선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은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에게 온라인 공간의 의미와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집단 및 실태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유인이 전면화, 보편화 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온라인 성착취 유인 실태와 메커니즘에 대한 양육자와 교사, 경찰 등 관계자들의 이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진경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장은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사례를 통해 소개하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음을 꼬집었고,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성착취를 범죄 종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정옥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장은 교과과정 상 성착취 예방교육을 한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교육현실과 재량이 부족한 학교장 등 교육현장의 상황을 공유하며 교육현장의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상향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디지털 성착취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노력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윤영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우리 아동·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 유인과 실태에 대해 알고 다양한 피해 예방과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며, “성 착취 범죄의 매개가 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윤영희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40여 명의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및 종사자, 시민 등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의 사회를 맡았으며, 김현기 의장, 김영우 전 국회의원,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현장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었고, 이태규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또한 서면으로 축사를 전달했다.
서울시의회는 1년 전 국제기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라는 개념을 유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국내 법적 근거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착취 피해 아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성착취의 형태마저 디지털화 되었다.”며, “부모나 학교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 착취를 근절한 방안을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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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고,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진경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장,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정옥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장,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에 나선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은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에게 온라인 공간의 의미와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집단 및 실태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유인이 전면화, 보편화 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온라인 성착취 유인 실태와 메커니즘에 대한 양육자와 교사, 경찰 등 관계자들의 이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진경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장은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사례를 통해 소개하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음을 꼬집었고,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성착취를 범죄 종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정옥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장은 교과과정 상 성착취 예방교육을 한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교육현실과 재량이 부족한 학교장 등 교육현장의 상황을 공유하며 교육현장의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상향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디지털 성착취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노력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윤영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우리 아동·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 유인과 실태에 대해 알고 다양한 피해 예방과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며, “성 착취 범죄의 매개가 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윤영희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40여 명의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및 종사자, 시민 등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의 사회를 맡았으며, 김현기 의장, 김영우 전 국회의원,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현장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었고, 이태규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또한 서면으로 축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