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권광혁 기자입력 : 2023. 12. 05(화) 16:32
도교육청 5조 4,541억원 (전년대비 4,688억원, 7.9%감)
[스쿨iTV]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이달 4일 경북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경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했다.
내년도 경북도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5조 4,54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5조 9,229억 원보다 4,688억 원(△7.9%)이 감소했고, 기금 조성규모는 1조 3,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7억 원(△0.7%) 감소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들이 2024년 교육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현미경 심사와 송곳 질의와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정책질의도 함께 이어졌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예방에 관한 소관 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흡해 피해 발생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피해지원 예산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무상보육,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아이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금이 5~6만원 정도 든다며, 학부모 부담금을 없애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공무원 주택 임차 기금에 관해 질의하며, 기금의 목적 및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기숙사 사감들의 학교별 상이한 임금체계 및 근무 시간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서 적정한 기준을 수립해 기숙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교육청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타시도 대비 높아,교육부로부터 115억 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세 수입 감소로 세입 여건 전망이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안일하게 재정 운용을 한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기가 1년 앞당겨진 것과 관련해 식사 문제, 인력 수급문제 등 사전 준비 상황의 전반에 걸쳐 질의하며, 특히 늘봄학교 일자리는 근무 시간이 적고, 임금이 낮아 인력 수급 문제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올해 공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교원 1명당 학생 4.2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 마련과, 특수 교육 대상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치료지원 대상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전문인력과 적정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 많다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에 협력을 구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치지 말고, 교육청과 학교가 주도적으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그린스마트스쿨 선정 과정 및 학교 안전 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 질의하며, 그린스마트스쿨의 합리적인 선정과 학교 안전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회복세로 전망되는 중기 지방 교육 재정 여건과 달리 미국 컨퍼런스보드 및 한국 통계청 경기지표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가리키고 있고, 늘봄사업 추진으로 세출예산 수요 증가가 예상됨으로 중장기교육재정계획을 다시 제대로 세워서 미래 교육에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배하고, 연내 집행가능액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이쉼터사업의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상임위 예비심사서 증액과 감액이 많은 것은 의회의 지적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 기업체를 살려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니, 지역업체와 함께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학교 공간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사업 추진 상황에 관해 질의하며, 안동여고 공간혁신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진다고 지적하며, 미래형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 공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따뜻한 행복교육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향후 예산 운용에 있어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교권 침해 문제와 청소년 도박 심각성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당국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의지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고위직은 특정 대학에 편중돼 있다며, 인력 구성에 다양성과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 간 협의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교육사업을 발굴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내년도 내국세 감소로 이와 연동된 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한 반면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확대 등 세출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어 그 어느때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누락 되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며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
내년도 경북도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5조 4,54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5조 9,229억 원보다 4,688억 원(△7.9%)이 감소했고, 기금 조성규모는 1조 3,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7억 원(△0.7%) 감소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들이 2024년 교육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현미경 심사와 송곳 질의와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정책질의도 함께 이어졌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예방에 관한 소관 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흡해 피해 발생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피해지원 예산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무상보육,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아이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금이 5~6만원 정도 든다며, 학부모 부담금을 없애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공무원 주택 임차 기금에 관해 질의하며, 기금의 목적 및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기숙사 사감들의 학교별 상이한 임금체계 및 근무 시간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서 적정한 기준을 수립해 기숙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교육청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타시도 대비 높아,교육부로부터 115억 원이라는 페널티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세 수입 감소로 세입 여건 전망이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안일하게 재정 운용을 한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기가 1년 앞당겨진 것과 관련해 식사 문제, 인력 수급문제 등 사전 준비 상황의 전반에 걸쳐 질의하며, 특히 늘봄학교 일자리는 근무 시간이 적고, 임금이 낮아 인력 수급 문제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올해 공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교원 1명당 학생 4.2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 마련과, 특수 교육 대상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치료지원 대상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전문인력과 적정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곳이 많다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에 협력을 구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치지 말고, 교육청과 학교가 주도적으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그린스마트스쿨 선정 과정 및 학교 안전 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 질의하며, 그린스마트스쿨의 합리적인 선정과 학교 안전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회복세로 전망되는 중기 지방 교육 재정 여건과 달리 미국 컨퍼런스보드 및 한국 통계청 경기지표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가리키고 있고, 늘봄사업 추진으로 세출예산 수요 증가가 예상됨으로 중장기교육재정계획을 다시 제대로 세워서 미래 교육에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배하고, 연내 집행가능액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이쉼터사업의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상임위 예비심사서 증액과 감액이 많은 것은 의회의 지적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 기업체를 살려야 지방이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니, 지역업체와 함께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학교 공간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사업 추진 상황에 관해 질의하며, 안동여고 공간혁신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진다고 지적하며, 미래형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 공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따뜻한 행복교육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향후 예산 운용에 있어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교권 침해 문제와 청소년 도박 심각성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당국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의지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과 달리 교원의 고위직은 특정 대학에 편중돼 있다며, 인력 구성에 다양성과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 간 협의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교육사업을 발굴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내년도 내국세 감소로 이와 연동된 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한 반면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확대 등 세출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어 그 어느때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누락 되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며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