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지역기업과 함께 현장 규제개선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이달 7일,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이차 전지 종합관리센터서 경북지역 투자프로젝트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달 8일 비상 경제 장관회의서 발표한‘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 성격으로, 직접 현장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듣고 민간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다.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경북지역-기재부, 11.8 발표)>
▲ (영천 경마공원 건립)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이차전지 공장의 조기 착공지원을 위한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신속 변경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신속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등 추진


특히, 국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의 블루밸리 산업단지와 이차 전지 분야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네이처이앤티, 엔다이브 등의 기업관계자는 산업환경의 급변으로 과거 업종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적기 투자를 위해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과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자원순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정비를 건의했다.

특히, 블루밸리 산단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은 이차 전지 소재산업의 특성상 사전에 물량계약을 하고 설비투자를 진행하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계약한 날짜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어 막대한 지연배상금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공장 조기 착공을 위해 산업단지 계획 변경 기간에도 부지 평탄화 작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포항의 이차 전지 산업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선정, 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 전용 산업단지 지정 등 도(道)와 포항시가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민선 7기 이후 10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 투자까지 이어졌고, 특히 지난 7월 이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명실상부한 이차 전지 특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이차 전지 특화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라며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투자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장을 방문한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은 “앞으로 지역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濱� 8일에도 기획재정부와 경북도 관계자가 만나 규제개선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고 경북도는‘구미 국가5 산업단지 2단계 지역 입주업종 확대’,‘전통 소싸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출 총량 확대’ 등 지역 규제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