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보장 수준 대폭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나서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01. 29(월) 09:42
기초생활급여, 긴급복지 등 보장수준 전년대비 대폭 13.16% 인상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신설, 행복기동대 등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신설, 행복기동대 등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스쿨iTV]경북도는 도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협력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2024년을 복지사각 지대 제로화(zero)화의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다.
◆ 생계급여 지원 기준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기준 13.16%)
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289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473억 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상세히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 964원서 6.09% 인상된 572만 9,19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서 32%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천4백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 수별 16만 4천 원 ~ 62만 6천 원서 17만 8천 원 ~ 64만 6천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 급여도 전년 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과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급여별 기초생활보장의 보장 수준이 대폭 강화 확대 가구별 소득 수준과 수요에 따라 두터운 보호 체계를 구축해 빈곤 사각지대가 적극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복지 생계비 월 62만 원 → 71만 원 인상, 대상 범위도 확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300원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르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 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해 대비 46억이 증가한 2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 기준 완화 및 확대(재가 의료급여(6개 시군→전시군))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0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 5천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기존 6개 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 자활근로 및 자산 형성 사업 확대로 탈수급 집중 지원
올해 경북도는 441억 원의 자활근로 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 복지 연계 서비스 참여 수요 확산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발맞춰 수요자 중심 자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이를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19개 지역자활센터 협력을 통해 ⃤신규 자활사업 모델 및 지역별 특성화 자활사업 개발 및 보급 ⃤ 광역자활센터 중심 자활사업 규모화 지원 강화 ⃤자활 기업 협업 확대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과 탈수급을 지원한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자산 형성 지원(IDA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12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6,763명에 대해 지원한다. 가입 대상자는 근로 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으로 구분된다.
매달 본인 소득의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 원서 30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와 대상자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지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zero화 추진
경북도는 매년 2개월마다 6차 수에 걸쳐 연간 8만여명 위기 우려 가구를 조사하며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격는 이웃들이 많다.
1인 가구 증가 현상처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고립 위기가구 문제가 커다란 해결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 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군에서는 복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이․통장,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기동대를 편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실태조사와 발굴, 안부 확인, 지역 돌봄,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주민 간 교류 활동,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도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생계급여 지원 기준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기준 13.16%)
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289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473억 원을 증액한 5,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상세히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40만 964원서 6.09% 인상된 572만 9,19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서 32%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천4백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아지고,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 수별 16만 4천 원 ~ 62만 6천 원서 17만 8천 원 ~ 64만 6천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교육 급여도 전년 대비 11% 올라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과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급여별 기초생활보장의 보장 수준이 대폭 강화 확대 가구별 소득 수준과 수요에 따라 두터운 보호 체계를 구축해 빈곤 사각지대가 적극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복지 생계비 월 62만 원 → 71만 원 인상, 대상 범위도 확대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300원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르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 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해 대비 46억이 증가한 2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 기준 완화 및 확대(재가 의료급여(6개 시군→전시군))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7,0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 5천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기존 6개 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의성)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지만,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 자활근로 및 자산 형성 사업 확대로 탈수급 집중 지원
올해 경북도는 441억 원의 자활근로 사업비를 편성해 3,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 복지 연계 서비스 참여 수요 확산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발맞춰 수요자 중심 자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이를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19개 지역자활센터 협력을 통해 ⃤신규 자활사업 모델 및 지역별 특성화 자활사업 개발 및 보급 ⃤ 광역자활센터 중심 자활사업 규모화 지원 강화 ⃤자활 기업 협업 확대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과 탈수급을 지원한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자산 형성 지원(IDA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는 12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6,763명에 대해 지원한다. 가입 대상자는 근로 중인 수급자·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등으로 구분된다.
매달 본인 소득의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달 10만 원서 30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와 대상자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지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zero화 추진
경북도는 매년 2개월마다 6차 수에 걸쳐 연간 8만여명 위기 우려 가구를 조사하며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격는 이웃들이 많다.
1인 가구 증가 현상처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고립 위기가구 문제가 커다란 해결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의 희망 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군에서는 복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이․통장,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기동대를 편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실태조사와 발굴, 안부 확인, 지역 돌봄,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주민 간 교류 활동, 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도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