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장애인의 날’ 전국 특수교사들 교총에 고충, 한계 토로
장현덕 기자입력 : 2024. 04. 20(토) 09:11
교사 고충 해소 넘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해 근본대책 마련해야
[스쿨iTV]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특수교사들이 지금 어떤 근무 여건과 환경에 처해있는지 들여다보고 교권 보호와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사들이 호소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 대응·중재 제도 및 교사 보호대책 마련, 과도한 행정업무 폐지‧이관·경감, 법정 정원 확보 및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교 증설 및 전일제 특수학급 폐지 등 시급한 과제들이 너무 많다”며 “이는 단순히 특수교사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치료, 회복과 통합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많은 특수교사들이 교육 환경과 근무 여건에 대한 고충, 한계를 토로해 왔다”면서 “장애인의 날, 정작 특수교사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교총은 먼저 “특수교사들이 한결같이 제기하는 문제는 교사를 수시로 폭행하고 여타 학생들을 위협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대응 행동 매뉴얼 및 교육청 차원의 치료‧중재 제도 마련,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이 차이고, 물리고, 할퀴어지고, 흉기로 공격받는 일은 놀랄 것도 없는 일상다반사”라며 “하지만 특수교사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 자신과 해당 학생, 여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공격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 대해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법정에 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학생의 공격행동 등은 명백한 교권침해로 인식‧조치하고, 교육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조직, 치료기관을 확충해 약물 등의 치료, 행동 중재를 병행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당연히 맞을 수도 있는 직업은 없다”며 “특수교육을 소명이라 생각하고 과잉‧공격행동 학생을 이해하면서 다시 껴안으려 마음을 다잡는 특수교사들이 희망을 놓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사에 대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실 몰래녹음은 반드시 금지돼야 함을 강조했다. 교총은 “최근 주호민 사건과 관련해 특수교사에 대한 몰래녹음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장애학생 특성 상 특수교사는 큰 목소리, 간단 명료한 강한 지시와 제지 등을 동반할 때가 많다”며 “이를 몰래 녹음해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이용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사의 근무 여건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과밀학급’”이라며 “특수교사 확충으로 최소한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현행 학급 기준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교 과정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8.6%다.
교총은 “이마저도 (일반학급에)완전통합 학생은 특수학급 학생 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이들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 계획을 특수교사가 수립해야 하고, 학부모와의 상담, 통합학급 교사와의 협력, 지원 인력 배치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갈수록 자폐, 정서장애 학생 등이 늘고 중증 장애 학생이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많이 재학하고 있다”며 “설사 학급 기준에 맞는 인원이 배치됐더라도 교사 한 명이 6, 7명의 학생을 교육적 요구에 맞춰 지도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많은 특수교사들이 해마다 가중되는 행정업무에 시달리면서 교사라는 존재감마저 잊어가고 있다”며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정비, 교육지원청 및 센터 이관 등 업무 경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이 호소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 대응·중재 제도 및 교사 보호대책 마련, 과도한 행정업무 폐지‧이관·경감, 법정 정원 확보 및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교 증설 및 전일제 특수학급 폐지 등 시급한 과제들이 너무 많다”며 “이는 단순히 특수교사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치료, 회복과 통합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많은 특수교사들이 교육 환경과 근무 여건에 대한 고충, 한계를 토로해 왔다”면서 “장애인의 날, 정작 특수교사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교총은 먼저 “특수교사들이 한결같이 제기하는 문제는 교사를 수시로 폭행하고 여타 학생들을 위협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대응 행동 매뉴얼 및 교육청 차원의 치료‧중재 제도 마련,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이 차이고, 물리고, 할퀴어지고, 흉기로 공격받는 일은 놀랄 것도 없는 일상다반사”라며 “하지만 특수교사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 자신과 해당 학생, 여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공격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 대해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법정에 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학생의 공격행동 등은 명백한 교권침해로 인식‧조치하고, 교육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조직, 치료기관을 확충해 약물 등의 치료, 행동 중재를 병행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당연히 맞을 수도 있는 직업은 없다”며 “특수교육을 소명이라 생각하고 과잉‧공격행동 학생을 이해하면서 다시 껴안으려 마음을 다잡는 특수교사들이 희망을 놓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사에 대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실 몰래녹음은 반드시 금지돼야 함을 강조했다. 교총은 “최근 주호민 사건과 관련해 특수교사에 대한 몰래녹음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장애학생 특성 상 특수교사는 큰 목소리, 간단 명료한 강한 지시와 제지 등을 동반할 때가 많다”며 “이를 몰래 녹음해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이용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사의 근무 여건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과밀학급’”이라며 “특수교사 확충으로 최소한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현행 학급 기준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교 과정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8.6%다.
교총은 “이마저도 (일반학급에)완전통합 학생은 특수학급 학생 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이들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 계획을 특수교사가 수립해야 하고, 학부모와의 상담, 통합학급 교사와의 협력, 지원 인력 배치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갈수록 자폐, 정서장애 학생 등이 늘고 중증 장애 학생이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많이 재학하고 있다”며 “설사 학급 기준에 맞는 인원이 배치됐더라도 교사 한 명이 6, 7명의 학생을 교육적 요구에 맞춰 지도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많은 특수교사들이 해마다 가중되는 행정업무에 시달리면서 교사라는 존재감마저 잊어가고 있다”며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정비, 교육지원청 및 센터 이관 등 업무 경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