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한국교총은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많은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보호 법령이 실종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현행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과 학칙으로 보호,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 학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교총이 2023년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 대상) 결과,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2%에 불과했다. 또한 교총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고 한다.

지금은 교권 보호 특별법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진정 학생 인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아 권리 과잉의 학생인권조례는 눈감아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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