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조 교육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권리과잉의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는 것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 등 극단 선택이 이어지면서 곪을 대로 곪은 교권 붕괴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교권을 넘어 한 사람으로서 인권은커녕 안전, 생명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원들의 현실에 모두가 참담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음에도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교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이라며 “더욱이 최근에는 교실 몰래 녹음과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형사재판에까지 서야 하는 등 무한 감시와 무한 책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국 교원들이 행동으로 관철해 낸 교권5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이뤄야 하는 시점에 학생인권법 제정은 찬물을 끼얹고 교권5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이 지난해 3만 2천여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며 “교육감과 정치권은 현장 정서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가치”라면서도 “하지만 권리만 부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 눈 감고 이를 법률로 고착화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러한 학교와 교단 현실을 외면한 채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이 추진된다면 전국 교원들과 연대해 총력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입법부터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