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서이초 사건 등 교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에도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학부모 교권침해는 251건으로 2022년 241건보다 되레 1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서울서이초 사건 후인 하반기에 학부모 교권침해가 80건(2022년 하반기 139건)으로 급감했지만 상반기에만 171건(2022년 상반기 102건)으로 급증한 결과다.

또한 학부모 교권침해의 최다 원인(유형)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10건 중 4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교총에 소송비 지원을 요청한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건은 86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만연한 교권침해에 고통받고 있다”며 “학부모 교권침해의 하반기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감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권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520건과 거의 같은 수치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등 많은 교사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줄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상반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처음으로 600건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상‧하반기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각각 312건, 207건으로 집계됐다.

[그림 1] 최근 10년간 교권 침해 상담 건수 현황

교권침해의 주체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51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전체 520건 중 241건, 46.3%)과 마찬가지로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교직원 125건(24.1%), 학생 75건(14.4%), 처분권자 51건(9.8%), 제3자 17건(3.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교권침해 주체 별 상담 건수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상반기 171건으로 폭증했다가 7월 이후 80건(2022년 하반기에는 13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서울서이초 사건 등이 없었다면 학부모 교권침해만 300건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가 급감한 것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교권 보호 법‧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보완‧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 단연 1위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다. (아래 사례 참조) 교원들은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 협박, 신고, 소송 제기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학생지도 부분이 162건(6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59.3%)에 달했다.

교총은 “전체 학부모 교권침해 251건 중 96건, 즉 10건 중 4건이 아동학대 관련인 셈”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협박은 교권 추락을 넘어 학생 교육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절 대책,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림 3] 학부모에 의한 피해 원인 별 현황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 2023년 179건 중 86건(48.0%)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교총은 “특히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 조항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난실 회장직무대행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교권이 바로 설 때 실현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요구한 입법‧정책 개선과제를 포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