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설문조사 ‘교직 선택’ 19.7% 역대 최저... 첫 10%대 추락
장현덕 기자입력 : 2024. 05. 13(월) 08:28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1,320명 설문조사
[스쿨iTV] <주요 설문조사 결과>
△ 교직생활에 만족한다 21.4%, 역대 최저…교원 사기 1~2년 새 떨어졌다 86.9%
△ 교권5법 시행 후 변화 못 느낀다 67.5% 불구 학부모 악성 민원 등 줄었다 37.7%
△ 현장체험학습 사고 민원, 고소‧고발 걱정된다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 겪어 31.9%
△ 학교 현장체험학습 폐지해야 52.0%, 개선해 유지해야 44.6%, 현행 수준 유지 3.4%
△ 몰래 녹음 경험 또는 학교 사례 있나 26.9%, 몰래 녹음 방지기 구입 의사 있다 62.7%
△ 학생인권조례 법제화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반대한다 79.1%
교총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19.7%로 역대 최저이자 첫 10%대로 추락했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역대 최저인 21.0%로 나타났다. 교총은 “갈수록 교원들이 긍지, 사명,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며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기 전에 특단의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업무 폐지‧이관 등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제43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은 끝없이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2012년 이래 9번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이자 첫 10%대를 기록했다. 2012년 첫 설문에서는 36.7%였던 것이 2015년 40.9%, 2016년 52.6%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9년 39.2%, 2022년 29.9%, 2023년 20.0%로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한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다. 2006년 첫 설문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를 기록한 이래, 총 13번의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교총은 “교권5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학교 안전사고, 현장체험학습, 교실 몰래 녹음 문제가 가중되면서 교직이 ‘극한직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교육공무직과의 갈등 심화,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 연금 개편 논란까지 겹치면서 교심 이반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를 주요하게 꼽았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5법에 대해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낮았다.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높았다.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5.9%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이 26.6%로 적지 않았다.
교총은 “교권5법과 여러 제도가 시행 초기여서 안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응답이 37.7%, 학생의 교권 침해가 줄었다는 응답도 32.9%로 나타났다.
교총은 “아직 교권 보호의 변화를 크게 못 느끼고, 학부모‧학생의 교권 침해가 만연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은 청 차원의 악성 민원 대응시스템 마련, 학생 분리 공간‧인력 확보 등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국회는 아동복지법(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및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명시), 교원지위법(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 등 처벌 강화) 개정 등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현장 교원들의 거부 정서가 높아지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6%에 그쳤다. 또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9%나 됐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99.5%가 답했다.
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솔 교사들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며 “러시안룰렛 같은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만을 강요받는 현실에 교원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학교안전법 개정을 제22대 총선 공약과제와 2024년 교권 핵심정책으로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학교안전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여난실 회장직무대행은 “정책 전환과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사회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교직생활에 만족한다 21.4%, 역대 최저…교원 사기 1~2년 새 떨어졌다 86.9%
△ 교권5법 시행 후 변화 못 느낀다 67.5% 불구 학부모 악성 민원 등 줄었다 37.7%
△ 현장체험학습 사고 민원, 고소‧고발 걱정된다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 겪어 31.9%
△ 학교 현장체험학습 폐지해야 52.0%, 개선해 유지해야 44.6%, 현행 수준 유지 3.4%
△ 몰래 녹음 경험 또는 학교 사례 있나 26.9%, 몰래 녹음 방지기 구입 의사 있다 62.7%
△ 학생인권조례 법제화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반대한다 79.1%
교총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19.7%로 역대 최저이자 첫 10%대로 추락했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역대 최저인 21.0%로 나타났다. 교총은 “갈수록 교원들이 긍지, 사명,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며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기 전에 특단의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업무 폐지‧이관 등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제43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은 끝없이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2012년 이래 9번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이자 첫 10%대를 기록했다. 2012년 첫 설문에서는 36.7%였던 것이 2015년 40.9%, 2016년 52.6%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9년 39.2%, 2022년 29.9%, 2023년 20.0%로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한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다. 2006년 첫 설문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를 기록한 이래, 총 13번의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교총은 “교권5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학교 안전사고, 현장체험학습, 교실 몰래 녹음 문제가 가중되면서 교직이 ‘극한직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교육공무직과의 갈등 심화, 실질임금 삭감, 공무원 연금 개편 논란까지 겹치면서 교심 이반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를 주요하게 꼽았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5법에 대해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낮았다.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높았다.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5.9%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이 26.6%로 적지 않았다.
교총은 “교권5법과 여러 제도가 시행 초기여서 안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응답이 37.7%, 학생의 교권 침해가 줄었다는 응답도 32.9%로 나타났다.
교총은 “아직 교권 보호의 변화를 크게 못 느끼고, 학부모‧학생의 교권 침해가 만연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은 청 차원의 악성 민원 대응시스템 마련, 학생 분리 공간‧인력 확보 등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국회는 아동복지법(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및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명시), 교원지위법(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 등 처벌 강화) 개정 등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현장 교원들의 거부 정서가 높아지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6%에 그쳤다. 또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9%나 됐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99.5%가 답했다.
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솔 교사들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며 “러시안룰렛 같은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만을 강요받는 현실에 교원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학교안전법 개정을 제22대 총선 공약과제와 2024년 교권 핵심정책으로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학교안전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여난실 회장직무대행은 “정책 전환과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사회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