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4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각 정부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대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20 대정부교섭은 지난 2006, 2008 정부교섭에 이어 정부와 체결한 3번째 단체협약으로 지난 2020년 교섭노조 창구 단일화와 교섭의제 단일안 마련,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 체결하고, 2021년 본교섭 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의제 선정 및 분과 구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분과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2022년 분과교섭을 마무리하고 실무교섭을 진행해 지난해 4월 실무교섭을 마무리하고 같은 해 5월 최종 본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정부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며 한차례 연기한 끝에 이번에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2020 대정부교섭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는 ‣ 노조활동 및 근무조건 ‣ 인사 및 보수 ‣ 교육훈련 및 복무 ‣ 인권보호 및 재해보상 ‣ 모성보호 및 성평등 ‣교육행정 ‣ 연금 및 후생복지 ‣ 기타 제도개선 등 8개 분야‧108개 사항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이밖에 협약식에서 ‣ 정치기본권 보장 ‣ 노동법원 설치 지원 ‣ 우체국 공공성 강화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정책제안서 주요 내용) 정치기본권 보장 ‣ 노동법원 설치 지원 ‣ 우체국 공공성 강화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지원 ‣ 불안정 노동 철폐 ‣ 사회양극화 해소 ‣ 교육·보육·복지예산 확대 ‣ 부동산 투기 처벌 강화 ‣ 농민수당 지원책 마련 ‣ 보편적 복지 정책 시행 ‣ 행정의 공공성 실현 ‣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 지방자치단체 예산 자율편성권 보장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방법 개선 ‣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

석현정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을 열고 4년 가까이 정부와 논의하며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 사이 정권이 바뀌는가 하면 최종 협상이 연기되는 일까지 겪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처한 답답한 현실이 이번 단체협약으로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우리에게 아직 갈 길은 멀고, 남은 과제 역시 산적하다. 공노총은 정부에 이번 단체협약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과 상호 신뢰로 이번 협약을 체결한 만큼 합의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공노총은 앞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