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위,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대로 의결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06. 23(일) 14:09
이월·불용액 최소화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야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끝으로 제12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끝으로 제12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스쿨iTV]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산심사에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집행률 제고를 통해 사장(死藏)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 명시이월이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관해 질의하고 현장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교육청서 각별한 관심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지방 상생 기업 펀드에 관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경북의 기업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서 생산되는 쌀을 브랜드화해 케이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 김밥을 만드는데 적용 시킨다면 경북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 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이 없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방위 훈련인데 물품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며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40%가 국고로 귀속된다며 금액이 상당히 큰 만큼 타 시도서 도입 중인 중가산금 제도를 도입해 40%나 되는 금액을 감액해 볼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관해 질의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해 경북도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감독을 당부하는 한편, 저출생과의 전쟁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장서 직접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매년 반복되는 세입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계속되면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이 저해되니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악기 뱅크 사업이 좋은 취지에 비해 운용 성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의 23년도 순 세계 잉여금이 22년도에 비해 두배나 늘었다고 질타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한 예측과 검토를 통해 사장(死藏)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경북이 성평등 지수가 하위 지역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에 고령층 대상으로 하던 인식 개선 관련 교육보다는 사회에 진출한 여성에 필요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영유아 대상 조부모 돌봄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저출생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많다며 이 비용을 최소화 되도록 주문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성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실적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의 국외 출장 여비가 매년 사고이월 되고 있다며 의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독도 관련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독도 영유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차원서 관련 사업이 취소됐더라도 경북도서 재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독도 관련 사업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지역에 고소 살수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소방 장비를 빠르게 확보해 화재 발생 시 민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사회서 교육 관련 전자제품들은 최신형으로 공급해 학생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대구경북통합과 관련해 소방본부 차원서 준비하는 것이 있냐고 질의하며 앞으로 통합이 되면 자치 소방이라고 간주 하고 소방본부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간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며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 피해복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기술직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인사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지역 공공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하다며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운영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학생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청서 관심을 가지고 도박 예방 사업을 실시해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대구경북통합 문제에 관해 질의하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합치는 방식이 아닌 동일성이 있는 시군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청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향후 벌어질 상황에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도가 원자력 관련 업무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에너지 독립을 위해 경북이 선도적인 자세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기초지자체와도 협력해 에너지 부분서 경북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2023년 8월 29일 구성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여간 도청 및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당초 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까지 도민의 혈세를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왔다. 뿐만아니라 지난 10월 포항, 영덕 동해안 주요사업장 및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고통받는 어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민에 한발더 다가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년여간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덕분에 예결특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앞으로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로 이날 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결산심사에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집행률 제고를 통해 사장(死藏)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 명시이월이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관해 질의하고 현장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교육청서 각별한 관심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지방 상생 기업 펀드에 관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경북의 기업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서 생산되는 쌀을 브랜드화해 케이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 김밥을 만드는데 적용 시킨다면 경북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 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이 없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방위 훈련인데 물품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며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40%가 국고로 귀속된다며 금액이 상당히 큰 만큼 타 시도서 도입 중인 중가산금 제도를 도입해 40%나 되는 금액을 감액해 볼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관해 질의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해 경북도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감독을 당부하는 한편, 저출생과의 전쟁서 이기기 위해서는 현장서 직접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매년 반복되는 세입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계속되면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이 저해되니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악기 뱅크 사업이 좋은 취지에 비해 운용 성과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의 23년도 순 세계 잉여금이 22년도에 비해 두배나 늘었다고 질타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한 예측과 검토를 통해 사장(死藏)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경북이 성평등 지수가 하위 지역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에 고령층 대상으로 하던 인식 개선 관련 교육보다는 사회에 진출한 여성에 필요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영유아 대상 조부모 돌봄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저출생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많다며 이 비용을 최소화 되도록 주문하는 한편, 자치경찰위원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성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실적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의 국외 출장 여비가 매년 사고이월 되고 있다며 의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독도 관련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독도 영유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차원서 관련 사업이 취소됐더라도 경북도서 재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독도 관련 사업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지역에 고소 살수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소방 장비를 빠르게 확보해 화재 발생 시 민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사회서 교육 관련 전자제품들은 최신형으로 공급해 학생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대구경북통합과 관련해 소방본부 차원서 준비하는 것이 있냐고 질의하며 앞으로 통합이 되면 자치 소방이라고 간주 하고 소방본부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간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며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 피해복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기술직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인사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지역 공공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하다며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운영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학생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청서 관심을 가지고 도박 예방 사업을 실시해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대구경북통합 문제에 관해 질의하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합치는 방식이 아닌 동일성이 있는 시군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청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향후 벌어질 상황에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도가 원자력 관련 업무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에너지 독립을 위해 경북이 선도적인 자세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기초지자체와도 협력해 에너지 부분서 경북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2023년 8월 29일 구성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여간 도청 및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당초 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까지 도민의 혈세를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왔다. 뿐만아니라 지난 10월 포항, 영덕 동해안 주요사업장 및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고통받는 어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민에 한발더 다가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년여간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덕분에 예결특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앞으로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로 이날 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