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학교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29일 비전동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평택시 특수학교설립추진위원회 소속 학부모, 시·도의원,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학교 교사 등이 20여명이 함께 한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턱없이 부족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도와서 지체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차별없는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정성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택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대규모 공영개발 계획 수립 때에 특수학교 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시민 공감대를 조성해서 폐교와 기존 시설 재활용, 유휴부지 이용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공립 유·초·중·고교와 마찬가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때 공립 특수학교 부지 확보 의무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특수학교 대상자수는 1,538명에 달한다. 그러나 동방학교, 에바다학교 2곳에서 254명을 수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반 학교에 지체장애아동들이 몰리고 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 학생 숫자가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여서 일반학급에 수용되는 지체장애아동들이 늘어나 한 반에 서너명의 지체장애아동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익요원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담임교사가 특수교육까지 감당하기 어렵기에 지체장애아동들이 하루 종일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학교 부족은 인구가 급증하는 평택시를 비롯해 경기도, 나아가서 전국에 걸친 공통적인 현상이다. 경기도 특수학교는 국립 2곳, 공립 14곳, 사립 22곳 등 시·군당 1.2개소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 대상자중 27.6%인 2만6,299명만이 87개 특수학교에 배치됐으며, 전국 국·공립 특수학교 비중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