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9월 5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 사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및 주요 역할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활동보호대응팀,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팀이 협력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주요 목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예방부터 대응, 사후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 교육활동 침해 법률·상담·의료 원스톱 지원 강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복잡화·다변화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법률 및 상담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법률지원팀의 변호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법률지원단 위촉 변호사를 5명에서 33명으로 확대해 교원들의 요청에 따라 수시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지원 건수는 2023년 월평균 25건에서 2024년 월평균 34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상담·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교육활동 중 소진된 교원의 상담·치료 지원비를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외부 기관 연계 상담 및 치료를 희망하는 교원을 위해 협약기관도 34개에서 39개로 늘렸다.

▲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월에 교육활동보호 정책추진단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대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교육활동보호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워크숍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교원 및 학교 교육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교육활동 침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들이 혼자가 아니도록 교육청이 나서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사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