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교육위, 경북교육청·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09. 06(금) 19:00
[스쿨iTV]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이달 5일 제34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 및 11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며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마감했다.
이날 주요업무 보고에는 소속기관의 업무 현황과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진(김천3) 부위원장은 경기도 동탄 소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 및 공동관리, 학교장의 학교 개방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일(안동3) 위원은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기능이 단위 학교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했으며, 유초등 교육과정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 기준을 세우는 것임에도 과도한 자기주도형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유·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을 구분해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에 있어 경북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여유있는 학교시설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지역 도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학교 시설이 있음에도 인근에 체육시설을 짓고 이용하는 지자체가 있다며, 경기도 동탄의 학교복합시설을 예로 들며 교육청과 도의원의 소통, 교육청과 지자체의 소통을 통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 시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사이버 박물관에 있는 교과서가 한자와 일본어로 표기돼 있어 아이들이나 성인이 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 우리말 번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교육청서 미리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며 예산 편성은 물론 아이들 정신 교육의 중요성도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노후된 전선으로 인한 기숙사 화재가 많았다며 스프링클러와 같은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에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를 요구했다. 또한, 조리원들의 건강을 위해 조리 로봇 도입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콩고기와 같은 대체식품을 찾도록 주문했다. 한편, 최근 포항 제철중 학구 민원의 근본 원인을 밝히며 학생 배정에 따른 선량한 학부형과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신청을 통한 예산의 경우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지역의 단위학교서 원활히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보금자리고 학생들이 설 수 있는 당연한 공간이지만 그 외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민들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행복학교 거점센터 변호사 채용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지역에 있는 고문 변호사 제도를 검토하거나, 연봉을 올려 주는 등 대안을 세울 것을 주문했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복직 후 휴직한 곳에 복직하도록 하는 등 출산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 개념으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므로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장들이 좀 더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선배, 친구 등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자기 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예방 교육을 주문했다. 한편, 일선 학교에 설치된 노후 방송 장비의 잦은 수리 문제를 언급하며 계속되는 수리보다는 교체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화, AI 교육, 늘봄교육 확대 등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가 세수는 2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등 디지털화에 따른 폐해도 나타나고 있어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라며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을 발로 뛰며 교육수요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교육을 둘러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요업무 보고에는 소속기관의 업무 현황과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진(김천3) 부위원장은 경기도 동탄 소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 및 공동관리, 학교장의 학교 개방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일(안동3) 위원은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기능이 단위 학교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했으며, 유초등 교육과정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 기준을 세우는 것임에도 과도한 자기주도형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유·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을 구분해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에 있어 경북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여유있는 학교시설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지역 도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학교 시설이 있음에도 인근에 체육시설을 짓고 이용하는 지자체가 있다며, 경기도 동탄의 학교복합시설을 예로 들며 교육청과 도의원의 소통, 교육청과 지자체의 소통을 통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 시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사이버 박물관에 있는 교과서가 한자와 일본어로 표기돼 있어 아이들이나 성인이 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 우리말 번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교육청서 미리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며 예산 편성은 물론 아이들 정신 교육의 중요성도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노후된 전선으로 인한 기숙사 화재가 많았다며 스프링클러와 같은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에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를 요구했다. 또한, 조리원들의 건강을 위해 조리 로봇 도입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콩고기와 같은 대체식품을 찾도록 주문했다. 한편, 최근 포항 제철중 학구 민원의 근본 원인을 밝히며 학생 배정에 따른 선량한 학부형과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신청을 통한 예산의 경우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지역의 단위학교서 원활히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보금자리고 학생들이 설 수 있는 당연한 공간이지만 그 외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민들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행복학교 거점센터 변호사 채용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지역에 있는 고문 변호사 제도를 검토하거나, 연봉을 올려 주는 등 대안을 세울 것을 주문했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복직 후 휴직한 곳에 복직하도록 하는 등 출산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 개념으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므로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장들이 좀 더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선배, 친구 등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자기 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예방 교육을 주문했다. 한편, 일선 학교에 설치된 노후 방송 장비의 잦은 수리 문제를 언급하며 계속되는 수리보다는 교체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화, AI 교육, 늘봄교육 확대 등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가 세수는 2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등 디지털화에 따른 폐해도 나타나고 있어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라며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을 발로 뛰며 교육수요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교육을 둘러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