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 원(이 사건 행정처분에서는 3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고,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를 제기했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횡령액 52억 원은 휘문고 학생의 연간 수업료 511만 원(2024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략 천 명 학생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학교교육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십억 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쓰이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다.

교육부는 2024. 1. 23. 자사고 존치 등을 담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자사고의 회계 부정을 독립된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사고의 지정목적 달성 여부와 별로도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휘문고가 장기간 지속적인 대규모 회계부정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상당히 침해했으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또한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의 회계 부정이 명백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회계부정으로 간주해 휘문의숙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교육청의 감독권을 무력화시켰다.

또한, 자사고의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해 제정된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령의 취지도 훼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본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