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등 대폭 인상해야
장현덕 기자입력 : 2024. 10. 24(목) 09:31
24일 교육부·인사혁신처에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 전달
[스쿨iTV] 한국교총은 24일 교육부·인사혁신처에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교직 기피, 이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연차 교사의 정근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 획기적인 교원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대 입시 미달과 자퇴 러시, 저경력 교사들의 사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우수 교원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특단의 보수 우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입시에서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었고, 지난해 10개 교대 자퇴생은 621명으로 5년 간 4.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최다를 나타냈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률과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3% 인상률은 오히려 물가상승률과 민간기업과의 격차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서 ‘교직기피’ 현상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보수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라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도 2020년 민간 대비 90%에서 2022년 83.1%, 올해는 82.8%로 전망되는 등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교총이 지난 8월 3일부터 27일까지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93%의 교사가 ‘월급에 불만족이다’고 답했고, 86%의 교사는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1순위로 꼽았다.
교총은 실질 임금 –7.2%, 날로 벌어지는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를 최소한 10% 이상 인상할 것도 촉구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로 ‘위험수당’이라도 신설해야 할 만큼 극한 직업이 된 교직에 고통 분담과 사명감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올해 초 인상에서 배제됐던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수당 인상 △교원연구비 월 7만 5천 원으로 상향 균등 지급 △교장(원장) 관리업무수당 차별 해소(월봉급액의 7.8%에서 9%로 인상)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일반직 중요직무급 수당 상당) △교직 특수성 반영하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운영도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3월과 7월에도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9월 3일에는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와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달 2일부터는 교원 처우 개선(기본급 10% 인상, 교직수당 및 제수당 인상) 촉구 등 7개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우수 교원의 입직과 유지는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의 인재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 교원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 보수 및 제수당 인상을 관철해내기 위해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청원 서명운동에 전국의 선생님과 교원 단체‧노조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대 입시 미달과 자퇴 러시, 저경력 교사들의 사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우수 교원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특단의 보수 우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입시에서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었고, 지난해 10개 교대 자퇴생은 621명으로 5년 간 4.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최다를 나타냈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률과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3% 인상률은 오히려 물가상승률과 민간기업과의 격차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서 ‘교직기피’ 현상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보수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라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도 2020년 민간 대비 90%에서 2022년 83.1%, 올해는 82.8%로 전망되는 등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교총이 지난 8월 3일부터 27일까지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93%의 교사가 ‘월급에 불만족이다’고 답했고, 86%의 교사는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1순위로 꼽았다.
교총은 실질 임금 –7.2%, 날로 벌어지는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를 최소한 10% 이상 인상할 것도 촉구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로 ‘위험수당’이라도 신설해야 할 만큼 극한 직업이 된 교직에 고통 분담과 사명감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올해 초 인상에서 배제됐던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수당 인상 △교원연구비 월 7만 5천 원으로 상향 균등 지급 △교장(원장) 관리업무수당 차별 해소(월봉급액의 7.8%에서 9%로 인상)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일반직 중요직무급 수당 상당) △교직 특수성 반영하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운영도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3월과 7월에도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9월 3일에는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와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달 2일부터는 교원 처우 개선(기본급 10% 인상, 교직수당 및 제수당 인상) 촉구 등 7개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우수 교원의 입직과 유지는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의 인재 육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 교원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 보수 및 제수당 인상을 관철해내기 위해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청원 서명운동에 전국의 선생님과 교원 단체‧노조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