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은 이달 20일(목), 광주시의회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부설 학교로,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에 17개의 국립초등학교가 있다.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는 원서 접수 후 추첨하는 절차*를 통해 입학 대상자가 결정되는데,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비 또한 무료여서 높은 선호를 보인다.( *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월곡초등학교 제외 )

실제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2곳의 국립초등학교의 경우, 2025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모두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으며, 지방서도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학교들이 있을 만큼 인기가 높다. 그러나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적 인구 위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있어 다자녀가구에 부여되는 혜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다자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립초등학교는 6개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마저도 특별전형으로 매우 적은 인원을 모집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다자녀 전형 경쟁률이 일반전형 경쟁률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만규 의장은 “특별전형 접수자가 특별전형 추첨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서 추첨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모집 요강을 보면 이에 대한 시행 여부가 학교마다 상이한 실정으로 이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는 시대적·정책적 흐름에 맞춰 국립초등학교의 신입생 모집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를 위해 원서 접수 후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국 국립초등학교에 △다자녀 입학전형 도입 △다자녀 전형 모집인원 확대 △특별전형(다자녀 전형) 추첨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서 추첨 기회 재부여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