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안동시의회서 안동시 재정 운용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동시의 순세계잉여금과 명시 이월금 과잉 문제’가 주된 내용이다.

안동시는 이에 대해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시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실을 알려 바로 잡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마디로‘한 해 동안 다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이다. 매년 1~2월 중 이뤄지는 세입세출결산 작성 결과를 토대로 산출돼, 통상 3~4월경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비로소 용도가 정해진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예산 운용의 기본원칙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은『지방회계법』제19조에 따라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운용상의 장치로 법률상 인정되는 예외다.

안동시의 순세계잉여금은 그 규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총예산 규모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로 따지면, 안동시는 13.8%로 도내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8위며, 1위 지자체의 경우 그 비율이 24.8%에 달한다.

최근 3년간(2021~2023) 안동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3년 연속으로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되며 초과 세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이며, 재원을 늦게 내려준 중앙부처와 경북도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편 시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했다. 명시 이월이 발생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국도비 사업, 대형 국책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환경영향평가, 재정투자심사, 조달청 원가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적법한 사업추진을 위해 절차상 예산이월이 불가피한 점은 간과한 채, 업무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불필요한 이월을 초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도비 연말 교부, 공모사업 결과발표 지연 등 중앙부처 및 경북도의 의존 재원 교부 시기에 따라 시기적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예산도 명시 이월 규모 증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2020년 『지방기금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통해 자치단체의 여유 재원 적립․활용을 위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저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한 후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안동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 안동역사 부지매입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 단지 조성 △안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용상 제3정수장 설치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며 머지않은 미래를 위해 착실히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8.3%(534억 원), 명시 이월액은 전년 대비 19.5%(420억 원)가 줄어들었으며, 안동시는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시민 삶을 보살피는 재정 혁신’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도 안동시 행정을 신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