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6월 5일, 전교조 전남지부가 발표한 성명서(“전남교육청 조직개편, ‘교육에 전념하라’는 말의 모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장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 조직개편의 핵심은 ‘학교행정업무 경감’
이번 조직개편의 본질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조직을 조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으로써 교사의 교육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행정업무 경감 과제는 2024년 현장 의견 수렴 결과와 2025년 3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되었으며, TF 구성 시 현장 교원들이 적극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사전답사 지원, 표준 문서 제공 등을 통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시행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 과제는 충분한 준비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민주시민교육 및 교권보호 우려에 대한 입장
기존 ‘학생생활교육과’는 ‘민주생활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는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의 권리의식·책임감·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업무 축소나 인력 감축 없이 통합하여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3. 교원 의견 수렴과 참여 보장
3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63%가 교원이었으며, 조직개편 TF도 교원·전문직 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일반직 및 5개 단체·노조 추천 위원도 함께 참여했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은 이번 방안이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긍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4. 규정 검토 및 제도적 정비 추진
기존 관행으로 시행되던 업무들에 대해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TF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5. 본청 인력 감축 및 교육지원청 중심 재편
본청은 2개 과, 2개 팀을 통합 및 폐지, 장학관·서기관 등 총 4명 보직을 조정하고 전체 31명을 감축했다. 감축 인력은 교육지원청 72명으로 재배치하여 현장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향후 계획
전남교육청은 이번 지원체계 개편을 교육 중심 학교 실현의 출발점으로 삼고, 앞으로도 TF를 지속 운영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업무 경감 과제를 꾸준히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