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인·허가 연간단가계약 업무 종합 점검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6. 19(목) 17:06

▲이상일 시장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확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 “서울 못지않은 행정 수요…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중요”
818건·943억 원 규모 유지보수 사업 감사…전면 감리용역 및 전문 인력 보강 추진
퇴직자 접촉 신고제 시행, 청렴교육 강화…“비리에 무관용” 원칙 재확인
818건·943억 원 규모 유지보수 사업 감사…전면 감리용역 및 전문 인력 보강 추진
퇴직자 접촉 신고제 시행, 청렴교육 강화…“비리에 무관용” 원칙 재확인
[스쿨iTV]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조직 청렴도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주요 인허가 업무와 연간단가계약 방식의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와 기업의 증가로 급증하는 인허가와 시설 유지보수 수요에 발맞춰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은 도로, 하천, 공원 등 시설물 유지보수 수요가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고,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인허가 요청도 급증하고 있다”며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용역 확대와 전문 인력 충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6월 중 자체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818건, 총 943억 원 규모의 연간단가계약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 변경, 시공 누락, 과잉 시공 등 위법·부당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소규모 보수 현장이 산재해 있어 전수 점검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전면적인 감리용역 시행과 함께 관리감독 전문 인력 확충도 병행할 방침이다. 필요 시 임기제 공무원을 긴급 채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조치로 시공 주요 공정에 대한 동영상 자료 제출도 의무화해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청렴 행정 확립을 위해 인허가·계약 관련 부패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고, 청렴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기존 4급 이상에 한하던 대면 교육을 6급 이상, 승진자, 신규 임용자, 사업부서 담당자 등으로 확대하고, 일반 공직자들은 사이버 청렴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퇴직 공무원의 부정 개입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시행하고, 익명 제보 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선배 공무원을 예우하되, 직무는 철저히 분리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조직 역량을 키우고 투명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일회성이 아닌 상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인구와 기업의 증가로 급증하는 인허가와 시설 유지보수 수요에 발맞춰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은 도로, 하천, 공원 등 시설물 유지보수 수요가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고,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인허가 요청도 급증하고 있다”며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용역 확대와 전문 인력 충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6월 중 자체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818건, 총 943억 원 규모의 연간단가계약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 변경, 시공 누락, 과잉 시공 등 위법·부당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소규모 보수 현장이 산재해 있어 전수 점검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전면적인 감리용역 시행과 함께 관리감독 전문 인력 확충도 병행할 방침이다. 필요 시 임기제 공무원을 긴급 채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조치로 시공 주요 공정에 대한 동영상 자료 제출도 의무화해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청렴 행정 확립을 위해 인허가·계약 관련 부패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고, 청렴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기존 4급 이상에 한하던 대면 교육을 6급 이상, 승진자, 신규 임용자, 사업부서 담당자 등으로 확대하고, 일반 공직자들은 사이버 청렴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퇴직 공무원의 부정 개입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시행하고, 익명 제보 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선배 공무원을 예우하되, 직무는 철저히 분리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조직 역량을 키우고 투명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일회성이 아닌 상시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