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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9. 02(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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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연간 750시간 이상 확대… 교권법무팀 현장 대응·법률 지원 강화
[스쿨iTV] 광주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악의적 민원으로 인한 교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관련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진행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기존 연간 550시간에서 200시간 이상 늘려 연간 750시간 이상 실시한다. 또한 학부모 안내장 등 자료를 제공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침해 신속대응팀(교권법무팀)의 현장 대응 ▲교원 상담·심리치료 최대 12회 ▲법률 자문과 변호사 입회 지원 ▲화해·분쟁 조정 ▲교원 치유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률 지원 635건, 심리상담 1천372건, 심리치료 224건을 지원했으며, 교원 2천660명이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조정·위협대처 서비스와 상해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업무시간 외 통화 금지, 민원 접수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시행으로 민원이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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