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11. 08(토) 10:58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
[스쿨iTV]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이달 7일을 시작으로 이달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 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이달 7일(금) 경북도교육청 감사는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 권한이 대통령서 교육감으로 이관된 만큼 미래 교육 사회 환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반감,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학교 통폐합 모범사례 전파, 컨설팅, 지역민 활용 등을 강조해 지역 소멸이 아니라 지역 재생, 지역 재탄생을 위한 마중물임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까지 완료 예정인 학교 LED조명 교체 사업 및 태양광 설비 공사가 조도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 우려를 표명하고, 지명경쟁에 따른 계약으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를 받는 상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안동서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지 보안 매뉴얼을 점검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촉구하면서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9개교는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 설치되고, 전용 평가관리실이 없는 학교도 31곳에 달한다.”라며 "책임감 있는 관리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힘)은 도교육청 홍보 예산이 기준 없이 집행됐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법적 절차와 예산 집행 기준을 명확히 지켜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 국민의힘)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K-에듀 엑스포 2025’행사가 정작 국제 협력·지역 참여·교육적 가치 모두 미흡했으며, 예산 사용의 부적정성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형 행사 진행 시 투명하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의 비효율과 혈세 낭비 근절을 주문했다.
◆박용선 위원(포항5, 국민의힘)은 지난해 행감서 지적했던 놀이시설 소독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박 의원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소독은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고온 스팀 소독 등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율은 40.3%에 그쳤다.”라고 지적하며, 도 교육청의 친환경 방식 소독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구미6, 국민의힘)은 소규모학교와 원거리 지역 학생들도 경제교육서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접근성과 운영 내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의 매뉴얼 미흡 및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없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사안에 대한 약식 조사위원회와 정식 조사위원회를 병행해 보완적으로 운영하되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종결 등 효율성을 제고해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의 확산, 조직의 화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했다.
◆차주식 위원(경산1, 무소속)은 취업지원관의 전문 자격요건이‘우대 사항’수준에 머물러 있고, 연령 또한 24세에서 69세까지 넓은 폭으로 분포하고 있는 등 취업지원관 채용 기준과 업무 역할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학생 지원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의 지원과 운영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감사위원들에게 “열정적인 질문과 함께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집행부에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권고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고 남은 감사 기간에도 적극적인 답변 및 정책 제안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10일부터 문경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 기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이달 7일(금) 경북도교육청 감사는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 권한이 대통령서 교육감으로 이관된 만큼 미래 교육 사회 환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반감,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학교 통폐합 모범사례 전파, 컨설팅, 지역민 활용 등을 강조해 지역 소멸이 아니라 지역 재생, 지역 재탄생을 위한 마중물임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까지 완료 예정인 학교 LED조명 교체 사업 및 태양광 설비 공사가 조도 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 우려를 표명하고, 지명경쟁에 따른 계약으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를 받는 상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안동서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지 보안 매뉴얼을 점검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촉구하면서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9개교는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 설치되고, 전용 평가관리실이 없는 학교도 31곳에 달한다.”라며 "책임감 있는 관리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힘)은 도교육청 홍보 예산이 기준 없이 집행됐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법적 절차와 예산 집행 기준을 명확히 지켜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 국민의힘)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K-에듀 엑스포 2025’행사가 정작 국제 협력·지역 참여·교육적 가치 모두 미흡했으며, 예산 사용의 부적정성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형 행사 진행 시 투명하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의 비효율과 혈세 낭비 근절을 주문했다.
◆박용선 위원(포항5, 국민의힘)은 지난해 행감서 지적했던 놀이시설 소독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박 의원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소독은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고온 스팀 소독 등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율은 40.3%에 그쳤다.”라고 지적하며, 도 교육청의 친환경 방식 소독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구미6, 국민의힘)은 소규모학교와 원거리 지역 학생들도 경제교육서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접근성과 운영 내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의 매뉴얼 미흡 및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없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사안에 대한 약식 조사위원회와 정식 조사위원회를 병행해 보완적으로 운영하되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종결 등 효율성을 제고해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의 확산, 조직의 화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했다.
◆차주식 위원(경산1, 무소속)은 취업지원관의 전문 자격요건이‘우대 사항’수준에 머물러 있고, 연령 또한 24세에서 69세까지 넓은 폭으로 분포하고 있는 등 취업지원관 채용 기준과 업무 역할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학생 지원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의 지원과 운영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감사위원들에게 “열정적인 질문과 함께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집행부에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권고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고 남은 감사 기간에도 적극적인 답변 및 정책 제안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10일부터 문경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 기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