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0일 동탄지역 중학교의 2025학년도 학급 편성 결과가 여전히 과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과밀학급 해소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수가 일부 감소했음에도 동탄 지역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33~34명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긴급히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김영훈 전용기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교원인사정책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탄 과밀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공감하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조정 ▲교원 정원 배분 방식 개선 ▲학교용지·건폐율 상향 등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폭넓게 논의했다.

신 의원은 “신입생이 줄었다고 학급 수까지 줄이면 오히려 학교 현장은 더 어려워진다”며 “교실당 학생 수가 실제로 줄지 않는다면 과밀 문제는 계속되고 불만만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전체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신도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학생 수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부의 현행 기준 때문에 신도시마다 심각한 과밀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학급당 28명과 34명은 교육 여건이 전혀 다르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이 과밀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밀학급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설립 계획, 교원 정원 기준, 학교용지·건폐율 개선이 연계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