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정한 국가산업단지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책임 있게 챙겨 속도를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금처럼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이 이어지는 것은 국가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용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용인상공회의소 주최로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먼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전국 15곳의 국가산단이 발표됐지만 정부의 산단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산단계획 발표부터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는데, 우리는 지난해 12월 정부 승인을 받았고 보상 절차도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신속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철회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기업 투자 상황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용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국가산단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승인과 투자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국가산단에 360조 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 원을 투자하고, SK하이닉스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600조 원을 투자해 전체 규모가 약 1000조 원에 달한다”며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의 투자가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린 배경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있다”며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용적률 상향 등 제도적 지원으로 3복층 팹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최근 제기된 새만금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안정적인 지반, 촘촘한 협력 생태계가 필수인데 새만금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15GW의 전력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 매립지의 3배 면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은 연약 지반으로 자연 침하 문제가 있고, 미세 진동에도 민감한 반도체 산업 특성과 맞지 않는다”며 “용수 역시 충주댐에서 200㎞를 끌어와야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주거·인재·협력사 집적이 이뤄진 용인의 생태계를 무시하고 국가산단을 중단하거나 이전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정부 책임론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산단은 개별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국가가 특정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결정했다면, 끝까지 점검하고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8년까지 3GW 규모의 LNG 발전소가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는 신원주~용인 전력공급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