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원 구조 변경 움직임에 대해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해당 사업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사업”이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취지에 맞게 국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앙정부 책임 아래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특별교부금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방식은 재정 운영 계획을 왜곡시키고 필수 교육사업 투자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운영 방식 재설계와 예산 분담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해당 사업이 문화예술 인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대표적인 융합형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교예술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