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처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행정집행 체계를 구축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는 정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기존 행정절차에서 중복되거나 분산돼 있던 단계를 통합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처리 속도를 높인 것이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도시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현장조사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6단계 절차로 운영됐으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됐다.

개선된 절차는 이를 5단계로 줄여 ▲현장조사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 사전통지(통합) ▲이행강제금 부과 순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한 위반건축물 관련 안내문을 정비해 이행강제금 산정 방식과 개정된 조례 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전 예방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