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내 실외기 소음과 진동 문제를 줄이기 위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공사 중인 현장에는 반영을 권고한다. 시는 5월 중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식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냉방설비 실외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세대 내 실외기 기준은 있었지만 공용시설 실외기에 대한 설치·차폐 기준이 없어 민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공동시설과 옥외공간 주변에 실외기가 집중 설치되면서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소음과 진동 피해가 발생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 실외기는 주거동 인근 설치를 금지하고, 배기 방향이 주거세대를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음 패널, 흡음재, 방진 패드 등 소음·진동 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와 저감 대책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및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기준 미달 시에는 추가 보완 조치를 요구한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외기 소음과 미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대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