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위원회(위원장 강태중, 중앙대 교수 / 위원 8인)는 27일(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연구위원회는 그간 대학이 우수한 학생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자주 변경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됨에 따라 대입전형을 대폭 간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동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연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의 토의와 전문가 및 대학·고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동 시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동 시안에 대해 ’13. 9.2(월) 서울을 시작으로 권역별 공청회 5회 및 전문가·관계자 간담회 개최,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9월 중순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고, ‘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안)은 10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시안에서 제시된 대입전형 간소화 등 주요 개선방향은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고교 및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교-대학간 바람직한 대입전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대입제도는 초‧중등교육, 학생‧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현재 고1~2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15학년도 및 ’16학년도에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학생․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개선이 불가피한 수준별 수능(A/B형),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전형 등을 개선한다.

현재 중3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사 시험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독립 영역으로 하고, 나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발전방안을 포함했으며, 향후 고교, 대학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