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방치하는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 고교졸업생 수 전망(명) : 63.1만(’13) → 54.9만(’18) → 39.7만(’23) → 40.9만(’25)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구조개혁 계획은 전체 대학대상 정원감축,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구조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대학 입학자원 규모 변화를 고려해 ’17학년도까지 4만명, ’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 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주기 정원감축 시에는 현재의 정원 비율(63:37)을 고려해 대학과 전문대 간 정원감축 규모를 구분(대학 25,300명, 전문대 14,700명)하며 교육대학 및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한다.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영역 및 내용은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향후 구조개혁 정책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금년에 한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본격적인 대학 평가 시행 여부를 감안해 실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금년 상반기에 동 법률을 제정하고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남수 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계획 추진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대․전문대가 상생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이 우리나라 교육‧경제‧문화에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교육부만의 일이 아닌 범 정부차원에서 함께 나서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구조개혁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범사회적인 협력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