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선행학습금지법 자체가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과후학교’에는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등의 일부 개정사항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선행학습금지법의 태생적 한계가 드러난 만큼 차제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고교의 경우 현행 대입의 시기적 문제와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 사실상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설한 법으로 인해 그 폐해를 학생․학부모, 학교에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의 정상적인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해놓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한다면 더욱 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학교존재 의미와 교육본질 훼손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방과후학교’만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개정하겠다는 것은 입법취지를 스스로 배척하는 등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선행학습금지법 자체의 불합리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행학습의 출발지인 사교육을 놔두고 학교만을 규제하는 법률 자체의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법의 명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나 학교에 대한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만 있고, 공교육정상화를 촉진하는 내용은 전무한 것도 문제다. 학교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법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총은 선행학습 문제는 학교를 옥죄는 방향이 아닌 교육과정의 개혁과 대입제도의 종합적 재설계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이라는 땜질식의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에만 머물지 말고 사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 규제 방안 마련, 학교교육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 억제 등 교육본질을 회복하는 방안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