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새정치민주연합, 누리과정 공동선언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5. 06. 23(화)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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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면담을 가졌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며,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온전히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표는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해결과 시행령에 의한 교육파행을 막고자 했던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 분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영·유아보육뿐 아니라 유·초·중·고·특수 교육이 질 높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누리과정 논란의 근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육과 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예산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단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문제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전당 차원의 현안으로 삼아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고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문제가 유·초·중·고·특수교육 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누리과정예산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아 왔던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리며, 올해의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를 통해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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