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지방변호사회와 교권 보호 법률 지원 협약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20(금) 14:39

아동학대 신고 교원 초기 상담부터 조사 동행·소송까지 지원
[스쿨iTV]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로 법적 분쟁을 겪는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경남교육청은 20일 교육감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와 ‘교권보호 118’ 법률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육활동 침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전문 변호사를 신속하게 연계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 초기 법률 상담과 조사 동행을 지원하고, 수사와 소송 단계까지 법률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권보호 118’은 하나의 사건을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예방부터 치유까지 8개 분야를 통합 지원하는 경남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중심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법률 지원과 심리·회복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을 때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안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20일 교육감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와 ‘교권보호 118’ 법률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육활동 침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전문 변호사를 신속하게 연계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 초기 법률 상담과 조사 동행을 지원하고, 수사와 소송 단계까지 법률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권보호 118’은 하나의 사건을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예방부터 치유까지 8개 분야를 통합 지원하는 경남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중심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법률 지원과 심리·회복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을 때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안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