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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기 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 촉구…국회 1인 시위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17(화)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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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시위 첫 주자…26일까지 이어져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세수 감소분 보전 등 법안 반영 요구
[스쿨iTV]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권 교육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참여해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위는 권 교육감과 전북교육감을 시작으로 수능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26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부수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인 이달 말까지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4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응해 제안한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완충 장치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세수가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감소하면 초과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26년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정산분 11조7,000억 원의 법률 명시,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권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이면 미래 교육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며 “세수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충하고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생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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