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국회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17(화) 15:56

▲천호성교육감 국회 1인 캠페인
17일 국회 앞 릴레이 피케팅 참여…교부금 개편 우려 표명
내국세 연동제 유지·교육재정 상생안 검토 요구
내국세 연동제 유지·교육재정 상생안 검토 요구
[스쿨iTV]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17일 국회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하는 1인 피케팅에 참여했다.
이번 피케팅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지역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천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될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전북 지역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기회까지 줄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과 학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에 대해 국회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피케팅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지역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천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될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령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전북 지역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기회까지 줄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과 학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에 대해 국회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