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교육감, 내년 예산 4조4,421억 편성…16억 감소↓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16(월) 12:02

▲본예산 편성 교육감 기자회견 모습
학생 안전·교권 보호 집중… 학생 생명·안전 분야 2,167억 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227억 원 투입
[스쿨iTV]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7년도 교육재정 운용 방향으로 학생 중심의 예산 편성을 제시했다. 학생 수 감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학생 안전과 배움,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역교육 기반 유지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천 교육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전북교육 운영 방향과 본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4조4,421억 원으로, 올해보다 16억 원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574억 원 줄었으며 기금 전입금도 편성하지 못했다.
천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우려를 나타냈다. 내국세의 20.79%를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현행 방식에서 경제성장률과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며 학생 수가 아닌 개별 학생의 배움과 교육 기회를 기준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도 늘고 있다. 도내 학교 건물 4,801동 가운데 28.2%인 1,354동이 준공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며, 학생 수는 매년 8,300여 명 감소하고 있다. 교권침해와 학생 마음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2027년 주요 정책사업에 총 3,156억 원을 배정했다.
분야별로는 학생 생명·안전과 학습·진로 지원에 2,167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87억 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151억 원을 비롯해 기초학력 책임제와 독서 300 프로젝트에 222억 원, 도전 프로젝트에 370억 원, 진로·진학교육에 682억 원을 투입한다.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수업 환경 개선에는 227억 원을 배정했다.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39억 원, 교원 전문성 신장 61억 원, 성장지향 수업·평가 확산 105억 원, 학교 업무 경감 22억 원 등이다.
지역과 연계한 교육사업에는 762억 원을 편성했다. 김제·무주·순창·부안·완주 등 교육혁신선도지역 5곳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등에 174억 원, 전북유학 확대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농산어촌 통학 지원과 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에 478억 원, 교육공동체 활동과 지역 교육자치 활성화에 60억 원을 배정했다.
천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매년 교육감이 직접 도민에게 예산 편성 방향과 사업별 투자 이유를 설명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쓸 수 있는 돈은 줄고 지켜야 할 것은 늘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천 교육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전북교육 운영 방향과 본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4조4,421억 원으로, 올해보다 16억 원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574억 원 줄었으며 기금 전입금도 편성하지 못했다.
천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우려를 나타냈다. 내국세의 20.79%를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현행 방식에서 경제성장률과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며 학생 수가 아닌 개별 학생의 배움과 교육 기회를 기준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도 늘고 있다. 도내 학교 건물 4,801동 가운데 28.2%인 1,354동이 준공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며, 학생 수는 매년 8,300여 명 감소하고 있다. 교권침해와 학생 마음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2027년 주요 정책사업에 총 3,156억 원을 배정했다.
분야별로는 학생 생명·안전과 학습·진로 지원에 2,167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87억 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151억 원을 비롯해 기초학력 책임제와 독서 300 프로젝트에 222억 원, 도전 프로젝트에 370억 원, 진로·진학교육에 682억 원을 투입한다.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수업 환경 개선에는 227억 원을 배정했다.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39억 원, 교원 전문성 신장 61억 원, 성장지향 수업·평가 확산 105억 원, 학교 업무 경감 22억 원 등이다.
지역과 연계한 교육사업에는 762억 원을 편성했다. 김제·무주·순창·부안·완주 등 교육혁신선도지역 5곳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등에 174억 원, 전북유학 확대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농산어촌 통학 지원과 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에 478억 원, 교육공동체 활동과 지역 교육자치 활성화에 60억 원을 배정했다.
천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매년 교육감이 직접 도민에게 예산 편성 방향과 사업별 투자 이유를 설명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쓸 수 있는 돈은 줄고 지켜야 할 것은 늘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