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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행정사무감사서 민생·교육·복지 현안 점검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16(월)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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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취약계층 지원 유지 등 제도 개선 촉구
[스쿨iTV]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복지사업 유지, 재정 관리 개선, 교통망 확충 등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2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점검 내용과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교육기획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학교 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관련 사건의 예방교육 실태와 교육지원청의 관리 책임을 지적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과 예방교육 개선, 피해 신고 및 지원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여성가족위원회도 경기도와 교육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한 경기도교육청 전문 대응단 신설을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와 세입·세출 연계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 개선과 신설 예정인 재정기획국을 통한 재정 전망 통합관리를 제안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 감경 사례도 지적하며, 중대 비위 감경 제한과 감사 결과의 경영평가 반영을 요구했다.

농정해양수산위원회는 포도 비가림 사업과 농약 안전관리 시범사업의 일몰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지속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지원금과 융자 중심에서 벗어나 초·중등 농업교육부터 청년농 정착까지 연계하는 장기 육성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맞춤 돌봄 사업의 일몰 및 예산 삭감에 따른 지원 공백을 우려했다.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대체 돌봄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별로 분산된 통합돌봄 기능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전담조직과 기관 간 정례 협의체를 통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주요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사업 집행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핵심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정부 건의와 후속 공사 발주를 촉구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금 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 국비 지원 등 민자사업 구조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웹·앱 서비스가 분산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중복 투자와 유지비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 서비스 통합관리와 인공지능(AI)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주문했으며, AI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인공지능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3일 경기도가 제출한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2조4,000억원 감소하면서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삭감된 만큼, 상임위원장단 회의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필수 민생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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