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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추진”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16(월)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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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주재…지방의회 연대·공동 대응 강조
[스쿨iTV]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를 통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1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를 주재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지난 10월 27일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언급하며 지방의회 간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한 결과를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기초의원 구분 없이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상도 재차 제안했다. 지방의원의 처우와 권익 등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별 요구를 전국 단위의 정책 대응으로 연결하는 협의체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60세 이상 국민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방제체계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역별 현안도 논의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원 감소 방지와 지방정부 참여 보장,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50% 국비 분담도 함께 요구했다.

남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가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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