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13억 원에 달한 가운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예방 및 피해구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성남8)은 10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금체불 문제와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고용노동부 통계와 경기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8월 말 기준 경기도 임금체불액은 3,513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국 체불액 1조2,095억 원의 약 29%에 해당한다.

임금체불 관련 상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9월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 사업에 접수된 상담·지원 2,682건 가운데 930건(34.7%)이 임금체불 관련이었다. 노동상담소와 노동권익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성과가 상담 건수와 교육 참여 인원 등 양적 실적에 집중돼 실제 체불임금 지급이나 피해구제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9월까지 실시한 사용자 노동권익 교육도 13회, 참여 인원 355명에 그쳤다.

정 의원은 취약 업종과 사업장 규모, 반복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 등을 분석해 예방교육과 사업주 컨설팅에 반영하고, 상담 이후 체불임금 지급 여부까지 관리하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예산과 신청 수요 간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24년 4억4,000만 원에서 2026년 3억4,300만 원으로 22% 감소했지만, 지원 신청은 같은 기간 5,458건에서 1만3,340건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올해 신청 건수는 당초 지원 목표인 3,000건의 약 4.4배에 달했다. 정 의원은 적격 신청 규모와 예상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해 실제 수요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부터 산재보험료 지원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노동자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예산 부족으로 실제 수혜자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지원 규모와 대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7년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다른 사업과 통합하고 손해사정 및 마음건강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안전교육 기능의 축소를 경계했다. 유사·중복 교육은 조정하되 주행실습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노동정책은 사업 시행 건수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플랫폼노동자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산재보험료 지원과 안전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